"한국에선 테슬라 못 나와…사전 규제 탓에 혁신 놓쳐"

컴업 2024 '규제 개혁' 주제로 세션 열려
"지자체에 권한 주는 '분권형 규제' 필요"

12일 컴업 2024에서 열린 '기술은 22세기로 향하는데 규제는 아직도 20세기' 패널 토크. 2024.12.12/ⓒ뉴스1 이정후 기자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 시스템을 내놓을 때 정부의 개입은 있었지만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제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반대죠. 허가를 얻어야 사업이 가능하다보니 혁신 시장이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 2024'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를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 2024'는 '기술은 22세기로 향하는데 규제는 아직도 20세기'라는 주제로 패널 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세션에는 구태언 변호사를 비롯해 김종석 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이 참석했다.

구 변호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는 시대에 맞는 시장을 열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대가 예상되는데 이는 혁신기업을 제때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에 핀셋 규제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타다금지법이 만들어지고 원격 의료가 여전히 금지된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기술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정부가 나서지 않고 사회적 대타협을 하라는 등 무책임한 자세를 보인다"며 "로톡이 불법이 아니라는 걸 인정받는 데 5년이 걸렸고 이제는 리걸 AI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중단되는데 정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올해 8월까지 2년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석 전 규제개혁위원회장은 "규제 개혁의 개념은 규제를 없애고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불량 규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우리나라 규제의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 민간에 대해 불신이 크다는 점"이라며 "이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지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법에 근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문화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규제 권한을 나눠주는 '분권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큰 틀에서의 표준은 정부가 만들되 지자체에 규제 자율성을 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구 변호사는 "우리나라 228개 시군구가 규제 권한을 직접 갖게 되면 228개의 경쟁 시장이 생기는 것이고 스타트업이 이곳에서 숨을 쉴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정부의 느린 대응을 극복하고 빠른 스타트업 혁신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70년대, 80년대 대기업 중심의 성장 모델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이제는 벤처창업, 신기술 혁신만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거고 그 첫 단추는 규제 개혁이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