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조 증언 넘쳐나는데… 尹 "軍투입은 질서 유지용"

4차 담화문 팩트 체크
특전사령관 증언 상충된 발언
계엄 논의 대상도 진술 엇갈려
野가 삭감했단 체코원전 예산
정부안에 애초부터 존재 안해

◆ 비상계엄 후폭풍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본인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고심 끝에 정면돌파를 택한 모습이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드러난 정황 등과 모순되는 대목도 많아 향후 격렬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우선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내란죄 혐의의 핵심이 되는 국회 병력 투입과 관련해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진입 병력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해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지시를 받은 정치인이 14명이며, 이를 위해 49명의 방첩사 사복 체포조가 투입됐다고 증언했다. 군 투입 목적이 단순 질서 유지를 넘어 '국회 무력화'라는 목표 아래 이뤄졌음을 시사한 것이다. 당시 계엄군들의 무장 상태를 둘러싸고도 윤 대통령과 야당 측의 말이 엇갈린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군에게 실탄과 기관단총이 지급됐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고 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경찰에 국회 전면 출입 통제 조치를 하달한 사실이 수사에서 확인됐다. 조 청장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김 전 장관)하고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곽 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선관위, 여론조사 꽃 등 6개 장소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내란죄 구성 요건이 되는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 윤 대통령은 "(야당이)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안정훈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