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원님재판에 대한 향수

국민은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 정의관에 기반해 원님 재판처럼 사건 당사자의 억울함을 직관적으로 바로잡아주는 재판을 기대해왔다. 포청천과 같은 인물이 민중의 이상적인 법관으로 여겨져, 억울한 자의 편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을 희망하는 경향이 짙다. 그런데 사실 원님 재판도 실제는 증거재판주의였음을 다들 잊고 드라마 속 허상만 보고 그같이 인식 중이다.

현대 재판은 변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변론주의란 '양측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관은 그 주장을 바탕으로 법리를 적용하여 판결한다. 따라서 재판 결과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난다기보다는, 각 당사자가 얼마나 법관을 효과적으로 설득했는지에 달려 있다.

실체적 진실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을 적절히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 있다. 반면 실체적 진실이 자신 편에 있더라도 그가 법관을 설득하지 못하면 승리하지 못한다. 이는 법적 절차와 증거에 대한 이해 부족이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사법제도는 3심제도를 통해 재판 결과를 확정하지만, 재심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는 법적 절차가 한 번 종료되면 더 이상의 법적 구제 수단이 없음을 의미한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재정신청 인용률은 매우 낮으며, 구제받기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거의 없다. 따라서 재판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며 법관을 설득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당사자는 재판 과정에서 법관이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제출하는 주장과 증거가 재판 결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오해는 법적 패소 후 억울함을 더 크게 느끼게 하고,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때로는 악성 당사자의 한 많은 길을 걷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는 재판의 절차와 변론주의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을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재판에서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은 법률 지식과 논리적 접근이 필수 요소다.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법관을 설득할 수 없으며,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에게 충분한 법적 조언을 구하고, 논리적인 사건 구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법관은 법률과 사실, 증거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므로 당사자는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설득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결국 현 재판제도는 변론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법관을 설득하는 것이 판결 승소의 중요한 요인이다. 당사자는 전통적인 직관적 정의의 기대에서 벗어나 현대 재판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에 맞춘 준비를 해야 한다.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논리적 입증과 설득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재판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다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