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조국에 멸문지화…2년형 확정 깊은 유감"

"김건희와 이중잣대"
"검찰권 남용 막고, 사법정의 실현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형 확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조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형 확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에서 조 전 대표의 실형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정권이 광기를 보이며 자폭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멈추지 않는 검찰권 남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권 남용에 희생되면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판결을 수용한 조 전 대표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조 전 대표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중잣대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등 끝없이 터져 나오는 김 여사의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도 조 전 대표에 대해서는 망나니 칼춤으로 멸문지화하는 이중잣대를 보였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검찰은 야당 인사들을 향해 표적 수사, 먼지털이 수사를 벌이며 폭주해 왔다.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며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 온 검찰이 과연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자격이 있는지 반추해 보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검찰권 남용을 막고, 사법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이 박탈됐다. 혁신당 대표직은 김선민 최고위원이 권한대행으로 수행한다. 의원직은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승계한다.

이날 조 전 대표는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저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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