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비만 1조원 훌쩍"…세종 스마트국가산단 조성절차 본격화

시, 보상협의회 구성 돌입…LH, 내년 2분기 토지보상 착수 예정

세종시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개발이 토지보상 절차 착수와 함께 본격화할 전망이다. 토지보상이 이뤄지면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역사회에 풀릴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력에 또 다른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연서면 일원에 조성되는 국가산단 착공을 위한 '보상협의회'가 조만간 꾸려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을 지정 고시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보상협의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구성하도록 돼 있다.

협의회에선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절차와 함께 잔여지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사업지역 내 공공시설 이전 등에 관한 내용이 논의된다. 토지소유자나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현안도 다뤄진다.

시는 최근 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타 지역 구성 사례 조사, 인원 및 각 분야별 위촉직 선출 방안 등을 골자로 협의회를 구성해 보상 절차와 관련한 각종 현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산단 시행자인 LH는 협의회 논의를 바탕으로 보상계획을 공고한 뒤 내년 2분기쯤 보상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 초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절차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토지보상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지게 되면 2026년 6월쯤 조성공사를 착공해 2027년 토지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보상이 본격 이뤄질 경우 1조원에서 1조2000억원 가량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지역사회에 풀릴 것으로 경제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기를 불어넣을 또 다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주민들은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보상 절차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8년 8월 국토부가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발표 후 6년여가 흘렀으나 보상이 계속 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종(와촌) '국가산업단지 신속·정당보상추진위원회'는 지난 8월 '스마트국가산단 연말 보상 촉구 서명 및 보상추진설명회'를 열고 보상 절차를 서둘러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양도소득세의 2년 연속 감면 혜택'을 위해 올해 안에 보상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최근 진행된 기본조사(지장물조사) 기간 중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보상 절차가 해를 넘기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국가산단은 연서면 와촌리 일원 275만3000㎡(약 83만2000여평)에 1조6167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는 사업으로, LH(85%)와 세종도시교통공사(15%)가 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다.

산단은 스마트시티, 자율주행과 연계한 첨단 소재·부품산업 클러스터로 조성되며, 202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산단 조성으로 8206억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5916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국가산단과 연계해 대기업·앵커기업 및 민자유치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에 타깃기업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유치전략 TF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규 투자의향 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경제자유구역·기회발전특구 등 특례지구를 활용한 전략적 기업유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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