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르면 13일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상황인데?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에 난 대법원 판결로, 2심 선고 이후 10개월 만에 이뤄진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고 했고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 상고에 대해서도 기각했습니다.
2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조 대표는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수감되게 됐습니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며, 조 대표가 출석하면 형 집행을 하게 되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 신병 확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습니다.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상실해 조국혁신당 당 대표에서도 사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조국 대표 관련 혐의들은 문재인 전 정권 당시인 2019년 8월 조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조 대표를 기소했으며, 조 대표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에선 다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먼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서, 딸 조민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 지원한 혐의(위조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등)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은 아니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조 대표 부부가 서류를 허위 발급받아 출석 처리한 점, 이런 허위 서류를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 활용해 대학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지워싱턴대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나왔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추가 감찰이나 후속 조치가 필요했는데도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대표가 직무 권한을 남용해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의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걸음 더
다만 조국 대표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대부분 무죄로 결론 났고 민정수석 취임 때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나 프라이빗뱅커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은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조 대표와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 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습니다.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6월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최강욱 전 의원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도 별도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