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내란죄, 1개월 안 걸린다…윤석열 탄핵안 더 압축해야”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체포를 촉구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담화는 군 통수권자인 국정 최고책임자의 현실인식에 심대한 의문을 남겼다. 야당에서는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혔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며 국회 탄핵소추를 통해 당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헌법학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위해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 표결에 부쳐지는 탄핵소추안을 ‘내란죄’ 하나로 더욱 간명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불발된 7일 탄핵소추안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내란죄를 핵심 탄핵 사유로 하면서도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 의무 위반) △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복귀(근로자의 단체행동권 침해) 등도 포함했다.

탄핵 사유는 아니지만 탄핵소추문 결론에 △무속인 개입 △이태원 참사 △일본 중심 외교 △검찰·감사원 동원한 탄압 △명태균 여론조작·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군경을 동원해 내란을 시도했다고 썼다.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는 “내란죄가 워낙 명백한 만큼 탄핵소추 사유를 더욱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일부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 사유가 합당한지 살펴야 한다는 핑계로 소추문에 적힌 여러 의혹을 보겠다며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칫 윤 대통령 주장과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임기 2년6개월에 걸친 여러 불법과 의혹 등은 탄핵 이후 개별적 조사와 처벌 과정을 거쳐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한다.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다. 더불어민주당(2명)과 국민의힘(1명)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마친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관 6명으로 일단 심리에 착수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절차를 서둘러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4월18일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추가로 퇴임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은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에서는 박근혜 탄핵 때와 비교하며 윤석열의 헌재 탄핵심판이 3개월씩 걸릴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은 내란죄 하나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집중심리를 하면 1개월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6년 12월9일 국회가 가결한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관련 각종 의혹 △세월호 참사 및 7시간 의혹 △미르재단·케이스포츠재단 설립·모금 △기업 대상 직권남용·강요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을 총망라했다. 이듬해 3월10일 헌재에서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91일이 걸렸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