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이 저격한 선관위, "선거결과 조작 불가능" 작년 컨설팅 결과 재배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전산·보안 시스템을 직격하자, 중앙선관위가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박에 나섰다.

중앙선관위는 윤 대통령 담화가 끝난 직후, 지난해 10월 발송했던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컨설팅 결과 관련 입장’을 언론에 다시 배포했다. 별도의 설명없이 배포했지만, 윤 대통령이 선관위 해킹 가능성을 지적하자 “보안 컨설팅에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당초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사전녹화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점검 결과) 국가정보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선관위 전산 시스템의 비밀번호 중에는 ‘12345′도 있었다고 한다.

그는 또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고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다”면서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관리 시스템이 외부 네트워크와 단절된 이른바 ‘에어갭’ 방식임에도 외부의 해킹에 취약하다며 결과조작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지난해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

당시 선관위는 선거관리시스템의 해킹 가능성을 두고 “효율적 점검을 위해 사전준비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다른 법적·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선관위는 또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과정에는 안전성 및 검증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투·개표 과정의 수많은 사무원·관계공무원·참관인·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 조작은 어렵다는 뜻이다. 선관위는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한다”며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당시 “이번 보안 컨설팅에서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21년 4월경 직원 1명의 외부 인터넷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이 있다면서도 “내부 업무망이나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