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9년까지 8만㏊ 벼 재배면적 감축·타작물 전환 추진

-농식품부, 내년부터 5개년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마련 시행

쌀산업구조개혁 대책 인포그래픽. 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8만㏊의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타작물 전환 등으로 쌀값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내년부터 2029년까지 실시할 5개년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오는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

우선 내년 감축 면적으로 8만㏊를 정해 시·도별로 배정하고, 농가는 타작물 전환이나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감축을 이행한 농가를 중심으로 공공비축미 매입 등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소비구조를 전환키로 하고, 우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 주도로 비료 저감, 고품질 쌀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시·도별로는 내년에 1곳씩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2029년까지 2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 보급종 공급체계를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맛과 향이 뛰어난 최우수 품종 15개 내외를 새롭게 선정해 오는 2029년까지 정부 보급종으로 90% 정도 집중 보급할 예정이다.

지역보다는 품종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단일품종·인증쌀(친환경 등) 등 품종별 특성을 부각한 홍보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의 민간 신곡 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 양곡에서 민간 신곡으로 전환하는 식품기업에 대해선 식품·외식 정책자금을 우대해 제공한다.

식품기업·RPC와 연계한 수출·가공용 생산단지를 시범 구축하고, 가공밥류 정부양곡 공급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고품질 쌀 유통 RPC를 정하고 생산부터 가공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생산이력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혼합미 비율을 지난해 42%에서 2029년 10%로 낮추기 위해 정부지원 RPC의 단일품종·고품질 쌀 매입을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비료 저감 기술을 비롯해 지역별로 전략작물 이모작 모델을 개발하고 논 콩, 유지작물(깨)을 대상으로 품종·재배기술을 개발·보급키로 했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 추진으로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관행적인 생산체계를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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