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들까지 ‘尹 사퇴’ 시국선언…“군부독재 트라우마 재경험”

정신과 의사 510명, 尹 직무정지 혹은 사퇴 촉구
“尹,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해야…여당은 책임 회피 말라”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였던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입구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사회각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500여 명도 이 행렬에 동참했다.

정신과 의사 510명은 12일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정지 또는 사퇴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정신과 의사들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한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다"면서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속 '의료인 처단' 등 엄포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들 의사들은 "동료 시민의 일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여 공동체 내의 분열과 적대를 부추기는 듯한 계엄 담화는 국민의 마음에 큰 환멸감과 상처를 남겼다"면서 "계엄 포고문에 담긴 온갖 금지와 협박은 선량한 시민들께 두려움과 모욕감을 주었으며,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살벌한 위협에서 그 절정을 이뤘다"고 꼬집었다.

정신의학 전문가인 이들은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선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 및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해결'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다만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민의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증폭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명확하게 헌법에 근거한 단호한 해법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하며 헌법 절차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면서 "집권 여당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현 대통령과 정부가 초래한 의과대학 증원으로 인한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계엄사령부는 포고문 제1호를 통해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