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김정근 2024. 12. 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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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금 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형이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근 기자, 대법원 선고결과가 방금 나왔죠?

[기자]
네, 대법원은 조금 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고, 오늘 오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조 대표는 지난 5년간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1심과 2심 모두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수감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곧바로 상실합니다.

여기에 형 집행 만료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는 건 물론 앞으로의 정치 행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입학 관련 서류를 직접 위조한 정황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김기열
영상편집: 유하영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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