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국회 행안위 위원장 등, '계엄군 침탈' 선관위 현장조사 "선관위 보안 우려 없어…부정선거 대응 능력 충분"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오늘(12일) 오전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관련 상황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조사 후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가운데). 〈사진=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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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늘(12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침탈 행위와 관련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현장조사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선거 관리 부분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부정선거에 취약한 상황인 건지 점검해봤다"며 "예상했던 대로 선관위는 외부 침입이라든가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밝힌 선관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는 괴담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문을 포함해 이번 계엄령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선관위 부정선거) 논리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괴담에 가까운 논리에 근거해서 계엄령을 시행했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관위 방문을 통해서 이번 계엄령이 친위 쿠데타 시도를 확인했다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심리, 정신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게 하는 그런 현장을 우리가 확인하고 돌아가게 됐다. 나머지 문제는 국회로 돌아가 적극적으로 확인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선관위의 보안 허점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