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 행위"

우형준 기자 2024. 12. 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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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담화로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보유한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시도를 하는 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정당성을 변호하며, 내란 사태' 이후 불거진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나 하야 요구 등을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거대야당의 입법·예산 횡포, 국무위원 탄핵 등을 거론하면서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정부의 역점사업이었던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비롯해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고,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 또 동해 가스전 시추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로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 언급도 있었죠?

[기자]

윤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북한의 침입에 의한 부정 의혹이 있었고 이를 수사하려 했다며 계엄 당시 중앙선과위원회의 계엄군 진입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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