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적 통치행위가 어찌 내란인가…국민과 함께 싸울 것"(종합)

비상계엄 사태 4번째 담화…"탄핵·수사 당당히 맞설 것"
"지금 야당은 광란의 칼춤…국헌문란 세력이 국정 장악"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이자, 지난 7일 계엄 사과 담화 이후로 닷새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를 통해 여당에서 나오는 '자진 사퇴'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야당이야말로 '국헌(國憲) 문란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 온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헌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윤 대통령은 곧바로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맞받았다.

이어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 탄핵 남발 △위헌적 특검 법안 27차례 발의 △셀프 방탄 입법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일과 지난달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적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 자동항법장치(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북한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며 북한 해킹 공격이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의 전산시스템 안정성 점검을 거부한 일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다"며 "선관위는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계엄군 병력이 투입된 이유를 직접 밝힌 윤 대통령은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회 관계자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야당은)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나"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라며 "야당 대표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하루가 멀다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대국민 담화를 마무리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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