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임은정 “尹, 이미 검찰의 사냥감.. 친윤 검사들도 손절했더라”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檢, 비상계엄 사태에서 尹 손절.. 친윤 검사들이 내부 게시판에 거듭나자는 글써
-사건 왜곡 가능성? 없어.. 누가 전리품 챙기냐를 둔 질주 시작된 것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무색무취.. 김용현 긴급 체포로 한동훈 뒤통수 쳤다는 풍문도
-검찰은 염치, 경찰은 영장청구권, 공수처는 인력과 실력 없었는데.. 공조수사본부로 완성
-尹, 경호시설서 나오게 할 방법 없어.. 탄핵 전 신병 확보는 어려울 것
-계엄이 고도의 정치 행위? 법리 떠나 국민 분노가 평가하고 있어
-검찰, 거짓말로 정권 지켜와.. 반드시 해체 수준의 개혁 있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 진행자 >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내란 사태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제 경찰과 공수처가 손을 잡고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수사가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이분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임은정 > 네, 반갑습니다. 임은정 검사입니다.

☏ 진행자 > 안녕하세요. 검사님. 일단 궁금한 게 검찰 내부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 임은정 >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까 걱정하고 의심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이건 윤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카메라 앞에서 경찰과 군대를 동원하여 국회를 침탈한 사건이잖아요. 이건 CCTV 앞에서 공연음란한 것처럼 너무 명백한 사건이라서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법률가가 아니라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결론이 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툼이 사실상 있을 수가 없어서 계엄 사태 전에는 국회가 문제다.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윤 대통령과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던 검사도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 하야할 거다라고 주장할 만큼 검찰 내부는 손절한 분위기예요. 지난주에도 언론 보도 살짝 났지만 검찰에서 국회도 우리가 나서기를 바라는 것 같다, 엄정하게 수사해서 우리 한번 거듭나보자 이런 내부게시판 글들이 있는데 윤 라인 검사들이 놀랍게도 막 열심히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맞나 했더니 맞더라고요.

☏ 진행자 > 쉽게 얘기하면 태세전환입니까? 그러면.

☏ 임은정 > 아마 입장 정리는 된 것 같아요. 나도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다. 뭘 몰라요. 다 알면서 같이 대통령 만들어놓고 참 역시 뻔뻔하다 싶더라고요.

☏ 진행자 > 검사님께서 보시기에 검찰에서 수사를 왜곡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걸까요?

☏ 임은정 > 이건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이 이거는 수괴일 수밖에 없는 사건이잖아요. 더군다나 검찰이나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하기 전에 특전사령관이라든지 사람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한 사건이라서 가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윤 대통령을 만약 봐주고 싶다면 그분이 술에 만취하여 음주 너무해서 주취감경, 그건 할 수가 없잖아요. 의사무능력자 할 수가 없는 사건이라서 빠져나갈 순 없고 윤 대통령은 이미 운명인 것 같은데 권력을 잃어버린 힘없는, 그리고 난폭했던 대통령은 성역이 아닙니다. 전리품일 뿐이에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누가 전리품을 챙기는가 질주가 시작된 거라 그들이 걸음은 정말 폭주 상태가 될 거라서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래도 돌다리 두드리는 차원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수사가 집중된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국회에서 발언을 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임은정 > 검찰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봐야 수괴자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안심하는 건 뭐냐 하면 공수처와 경찰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검찰이 놓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빠져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면 다음 정권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수사를 밟아가는 과정,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징검다리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검찰은 윤석열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경찰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아래로 보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잡아가는 꼴을 못 봐서 우리가 낚아채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서 그런 것은 기우에 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검찰이 더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으로 가혹하게 수사할 거니까 그런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는 마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힘은 없는, 죽은 시체를 누가 먹는가 누가 잡는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 되었어요.

☏ 진행자 > 두 번째, 박세현 특수본부장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 이 점을 또 강조하는 시선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임은정 > 박세현 특수본부장은 2006년도 부산지검과 2009년 법무부에서 제가 같이 해봐서 됨됨이를 아는데 안태근 이영렬 돈봉투 사건에서 주의 경고 받은 게 그분 인생의 최대 시련이었을 거예요. 법무 귀족의 자제로 온실 속 화초처럼 유하게 살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무색무취한 검사인데요. 박세현을 시키는 건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니에요. 정확도는 알 수 없지만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소문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왜 새벽에 검찰에 나갔겠어요. 검찰을 믿고 나간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과 그렇게 밀약 같은 걸 했던 것도 한동훈을 갖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걸로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까. 한동훈도 박세현을 믿고 검찰에 김용현이 들어가게 한 건데 박세현이 한동훈 뒤통수를 쳐서 한동훈이 열 받았다 이런 풍문이 들리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 진행자 > 뒤통수를 어떻게 쳤다라는 거예요.

☏ 임은정 > 긴급체포하고 구속해버렸잖아요.

☏ 진행자 > 아, 긴급체포한 거.

☏ 임은정 > 긴급체포해서 구속해버린 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누가 잡는가, 지금 검찰은 약간 관할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잡아서 대통령으로 간다라는 그림이 있는 상황이라서 김용현을 출석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관계를 안심시켰을 것 같아요. 언제나 했듯이 기망하는 거였을 텐데 우리 검찰은 윤석열 우리가 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나 김용현 장관이 오해했던 검찰의 논리에 대한 자기 측에 유리하게 오해해서 해석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검찰은 살아남기 위한 조직 논리가 있거든요.

☏ 진행자 > 잠깐만요. 하나 확인 차 질문을 다시 드리겠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에 찾아갈 때 한동훈 대표가 일정하게 역할했다는 식으로 검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건 확인된 이야기입니까?

☏ 임은정 > 아니죠. 다만 이건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박세현이나 이런 관계들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추론이라서.

☏ 진행자 > 추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임은정 > 그렇죠. 당연하죠. 열 받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말은 안 해도 이심전심으로 통한다는 믿음도 있을 거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뒤통수를 칠 거라고 열 받았을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도 제가 좀 아니까요. 그럴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서 나중에 드러나겠죠.

☏ 진행자 > 박세현 특수본부장 말고 특수본 구성 검사들에서 특징점이 발견되는 게 있습니까? 검사님.

☏ 임은정 > 제가 그 밑에 검사들은 후배들이라 제가 같이 근무하는 사람 누구누구인지도 제가 관심이 없어서요. 이 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손을 떼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은 게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디올백 사건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부르는 대로 거기 가서 참하게 앉아 있다 휴대폰 반납하고 조사하고 불기소했던 그 불기소장의 잉크가 휘발되지도 않은 시간에 뭐하는 짓인가 싶어서 국민들이 어이없어 하잖아요. 불신이 이유 없는 건 아니라서 이 사건 손 떼고 명태균 사건이나 내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특검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며 기록을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 진행자 > 진짜 그 말씀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창원지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혹시 얘기 들리는 게 있습니까? 명태균 씨에 대해서.

☏ 임은정 > 윤 대통령의 특징은 큰 사건 저지르시고 더 큰 사건으로 덮으시는 분이라 지금 명태균 사건들이 잊혀지고 있지만 그게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 진행자 > 그럼요. 그럼요.

☏ 임은정 > 우리 검찰은 이 엄청난 인력 100명 투입했다는데 명태균 사건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랑 해서 공조수사본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검찰에 없는 것은 염치고요. 경찰에 없었던 것은 영장청구권이 없고 공수처에 없던 것은 인력과 실력이거든요. 이게 공조수사본부로 그것이 완성됐으니까 검찰은 염치를 제발 차리고 해야 할 수사 본연의 수사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검사님 말씀을 종합 정리하면 검찰이 그동안 보여온 행적으로 볼 때는 최소한의 염치가 있으면 수사에서 손을 떼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생존 차원에서,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임은정 > 우리 검찰은 우병우, 박근혜 정부를 집행했던 검찰이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국정농단으로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정의의 사도로 거듭나서 그때 박근혜 정부에 부역했던 사람이 출세 계속했거든요. 그렇게 살아와서 성공했다라는 성공 기억만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서 똑같이 움직이는 건데요. 국민들이 검찰에 더 이상 속지 않고 지금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고 우리가 나빴던, 문제가 있던 것은 반드시 해체 수준의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국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관건은 검찰과 경찰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서 사법 처리에 들어가느냐 이거라고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 임은정 >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압수수색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관저라는 경호 시설 안에서 장기 농성 투쟁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상을 갖다 자기 편한 대로 사셔서 나는 억울하고 구국의 심정으로 비상계엄 선언했고 자기 합리화 이미 하셨고 거짓말 늘 하시는 건 텔레비전에서 했던 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밑에 다 떠넘기실 걸로 보여지는데, 경호 시설에서 나오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들어갈 방법도 별로 없어서 이건 탄핵 전에는 신병을 확보할 방법이 어려울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일단 검찰의 압수수색은 8시간 대치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받아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 임은정 > 그렇죠.

☏ 진행자 > 근데 영장이 발부돼도 경호처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까?

☏ 임은정 >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뭘로 보세요.

☏ 진행자 > 저는 그래서 주어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경호처라고 지금 얘기 했거든요. 영장이 발부되면 그 영장에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호처는.

☏ 임은정 > 그 영장보다 먼저인 게 대통령의 명인 사람이 경호처에 있을 거예요. 이미 그렇게 군과 경과 검을 장악했던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안 잡았을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말을 잘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리분별력이 그렇게 윤 대통령보다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서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주장한 그 장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임은정 > 그거 짤 같은 걸로만 잠깐 봤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임은정 > 참 전두환 대통령 전 사위로 유명하신 분이니까 좋게 생각하시나 보다 싶은데 저런 분이 국회의원인가 싶어서 개탄스럽죠. 그것이 옳은 말인가 아닌가 법리를 떠나서 상식적인 선에서 국민들의 분노가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검찰이 생존 게임에 들어갔다라는 평가에 따라붙는 건데요. 이번을 계기로 국민들 입에서 걸핏하면 오르내리는 이른바 검찰공화국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수도 있을까요?

☏ 임은정 > 그건 다음 정권에서 정부와 국회와 국민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도록 안에서 저는 나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계속 목소리 내고 있겠습니다. 저는 지난 검찰의 관련 검사들이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거든요. 계속 말해드리고 있겠습니다.

☏ 진행자 > 여름에 한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셔도 되는데.

☏ 임은정 >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그런 특별 인터뷰 한번 잡아야 되겠네요. 검사님.

☏ 임은정 > 예.

☏ 진행자 > 물론 권력 쪽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주된 건 아는데 또 검사들의 노력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죠. 양식도 있어야 되는 거고.

☏ 임은정 > 여기 검사들은 너무도 유능하고 성실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쿠데타가 실패한 이유는 군대에서 항명하거나 태업하거나 이런 식으로 한 군인들이, 그리고 양심 고백하는 군인들이 많아서 이게 실패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만든 건 검찰이고 윤석열 정부를 지켰던 주축은 군대나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잖아요. 검사들의 양심 고백을 국민들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채널A 사건 라임 술접대 사건에 검사들 열심히 휴대폰 컴퓨터 디가우징 하는 거 봤잖아요. 어떻게든지 거짓말 다 해요. 그런 것들이 검찰이 그렇게 이 정부를 지켰다는 것을 국민들이 잊지 않았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윤석열 대통령만의 거짓말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용 했던 검사들의 거짓말이기도 하거든요. 거짓이 폭로되는 시간인데 이 폭로의 결과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에 실패했듯이 그렇게 다시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도 나중에 꼭 특별 인터뷰로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검사님.

☏ 임은정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은정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