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목적, 野 패악 경고하기 위한 것"(상보)

탄핵 표결 이틀 앞두고 대국민담화
"野, 비상계엄 내란죄라며 광란의 칼춤"
“선관위 전산시스템 엉터리"…부정선거 의혹 시사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비상계엄 조치가 야당의 횡포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투입에 대해선 선관위의 보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3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조치에 대해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탄핵·특검 공세와 예산 삭감을 예로 들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했다.

또한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계엄군의 국회 폐쇄 조치가 국헌 문란을 위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야당 주장을 의식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계엄군을 선관위에 투입한 것에 대해선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의 시스템 점검을 거부한 걸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