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내란] 부역자는 기록된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는 국가적 대위기를 마주하자 내란 동조 공직자들은 본색을 드러냈다. 뻔뻔하게도 이들은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말을 앞세워 이 순간만을 모면하려 했다. 이들은 개인의 안위(安慰)와 자리 보전을 위해 내란의 부역자가 됐다. 모든 부역의 역사는 기록되고, 기억돼야 한다. 뉴스타파는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공직자들의 파렴치한 언행을 <윤석열의 내란, 부역자는 기록된다> 특별페이지에 기록한다.

<윤석열의 내란, 부역자는 기록된다> 보러가기 https://pages.newstapa.org/2024/traitors/

책임을 다하지 않은 공직자

12월 3일 22시 17분, 날벼락 같았던 비상계엄 선언에 앞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총 11명이 참석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언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 참석한 국무위원 중 적극 나서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 모두 내란에 동조하고, 묵인·방조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조차 작성되지 않았다. 회의는 5분만에 끝이 났다. 확정된 계엄 선포를 빨리 국회에 알려 내란을 막겠다고 나선 국무위원도 없었다.

비상계엄 선언 후, 2시간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모였다. 계엄 해제 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190명 의원 모두 찬성했다. 추경호는 국회에 도착해놓고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머물고만 있었다.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자는 추경호의 문자메시지 때문이었다. 계엄 선포 후 추경호는 여의도로 이동하는 중 윤석열과 통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본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채우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조차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은 투표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탄핵안이 불발돼 여전히 대통령인 윤석열은 다음날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됐다.

⏶<윤석열의 내란, 부역자는 기록된다> 페이지에서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과 비상계엄 선언을 결정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11명 등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직자 명단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위헌 계엄 선언한 대통령 언급없이 ‘차분한 법치’ 말하는 공직자

6시간의 계엄이 끝난 후에도,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의 입과 SNS에서는 안일한 발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비상계엄 선언으로 환율이 폭등하고, 탄핵안 처리 무산으로 사회 혼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직자들은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선 침묵하고 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여권 관계자들은 국회가 비상계엄령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괴변을 쏟아냈다. 심지어는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라며 분노한 국민을 향해 자신의 시각을 드러낸 국회의원도 있었다.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나 지역에서 엄청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돼?"(라고 하는데) "야 재섭아 나도 박 대통령 탄핵 앞장서서 반대했어. 끝까지 갔어. 나 그때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야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 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주더라."
-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법의 가치와 헌정질서를 바로잡아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강력한 대통령님의 의지 표현. 자유 대한민국 수호라는 구국의 일념, 오직 이것뿐.
-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알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또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또 통탄하게 됩니다.
-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최고위원)

저는 오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심정을 좀 많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보다 많았지만. 그동안 야당이 특검, 탄핵, 엄청나게 비열하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몰아붙인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또 우리도 당정 갈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준 거는 또 사실입니다.그다음 제가 제일 언짢게 생각하는 것은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마치 무슨 애국 지사나 애국 열사처럼 행동하는 거 매우 불쾌하고 (중략) 무슨 도덕적인 고지를 점령한 것처럼 한 마디로 비위 상합니다.
- -인요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최고위원)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헤프닝 이었습니다.
- -홍준표 대구시장

● 신정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말해서 계엄법에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이상민: 그 당시에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자시고 할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의 내란, 부역자는 기록된다> 페이지에서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발언을 모아 볼 수 있다.

뉴스타파 연다혜 dahye@newsta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