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아냐'에 가세한 홍준표 "자기 자리 자기가 뺏었다?…직권남용일 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KTV 캡처) 2024.12.3/뉴스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 친윤을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가 아닌 통치행위'라고 펼친 방어 전선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세했다.

홍 시장은 12일 SNS를 통해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당은 내란죄로 포장하여 국민과 언론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내란죄로 보기 힘든 이유에 대해 △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는지 의문 △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고도의 통치행위 △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표현했다.

홍 시장은 이런 모순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내란으로 몰고 가는 건 "문재인의 적폐 청산 프레임처럼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 사법 리스크로 시간 없는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인 책략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시장은 "이미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광기를 한 번 겪은 일이 있으니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

그러면서 "최종 판단권은 수사기관에 있는 게 아니고 헌법상 헌재와 대법원에 달려 있다"며 탄핵감인지 아닌지 한번 해보자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정치 행위'이기에 법률적으론 다룰 수 없다며 친윤 주류 생각을 대변했다.

대통령실도 탄핵당하더라도 '내란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친한계의 자진하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