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의 군사작전 주도자는 누구인가
UH-60 블랙호크 헬기 3대가 줄지어 한강을 가로질렀다. 요란한 소리를 내며 서울 여의도 국회 뒤편 공터에 착륙한 헬기에서 군인들이 내렸다. K1 기관단총과 야간 투시경, 단검으로 무장한 이들은 빠르게 국회 본청으로 이동했다. 국회 바깥에선 버스를 타고 국회로 진입하려는 군인들이 포착됐다. 스타렉스와 코란도 차량, 한국군 험비인 소형 전술 차량 등이 차례로 도착했다. 12월3일 11시48분, 군이 국회 본청을 포위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시내 곳곳에서 군 병력이 이동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와 시민들의 휴대전화에 포착됐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 이태원역 앞과 정부청사로 가는 길목인 충정로 근처에서도, 서울의 길목인 과천에서도 병력이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됐다.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근처에선 군인 여러 명을 태운 대형 군 트럭들이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늦은 밤 서울 한복판에서 군사작전을 펼친 부대는 707특수임무단·제1공수특전여단·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 등 우리나라 최정예 부대들이다. 이들의 빠른 수송을 위해 특전사 직할 부대인 특수작전항공단이 UH-60P 블랙호크 헬기를 동원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방부는 12월3일 밤 11시48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18분까지 12대 헬기를 24차례 띄우며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들여보냈다. 오전 1시40분에도 군인 50여 명을 추가 투입했다.
본청 진입을 시도한 군인들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이었다. 707특임단은 최정예 특전대원들로 구성된 국가 지정 대테러 부대다. 검은색 유니폼에 위장 무늬 전술 조끼를 입고 나타난 이들은 국회 본청 진입 임무를 맡았다. 녹색 계열 전투복을 착용한 1공수여단은 국회 외곽 차단 임무를 수행했다. 1공수여단은 특전사 예하 부대들 중 최초로 창설돼 특전사의 ‘모체 부대’로 불린다.
수도방위사령부의 제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투입됐다. 제35특임대는 서울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특전사 예하 제3공수특전여단(3공수여단)은 전시 계엄지휘소로 예정된 경기 과천 B1벙커로 출동했다. 육군 내 최정예 부대로 꼽히며 유사시 북한 지휘부 제거를 주 임무로 해 ‘참수 부대’라 불리는 특전사 예하 13특임여단은 작전 대기를 하고 있었다.
한밤의 군사작전은 12월3일 밤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시간여 뒤부터 시작됐다. 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 등을 규정한 계엄사 1호 포고령을 발동했고, 특전사 대원들로 구성된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다. 계엄 선포에 이어진 군사작전의 목적은 명확했다. 국회를 신속하게 점령하는 것이었다. 국회는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곳이다.
아무도 몰랐다?
계엄사령부는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전사령부 일부 병력을 계엄군으로 지정했지만, 수도권 및 북한을 상대로 전방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는 제외했다. 비상계엄은 전국 단위였지만 서울 여의도 국회와 중앙선관위 외에는 병력 투입이 없었다. 다만 일부 전방부대는 12월3일 밤 취침 중이던 부대원들을 기상시켜 군장과 총기를 챙겨서 내무반에 앉아 대기하도록 했다고 전해졌다. 강원도 접경지역의 또 다른 부대는 12월3일 밤 장병들에게 유서를 쓰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도 나왔다.
군의 움직임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12월2일부터 포착됐다. 국회 본청에 진입한 707특임단에 우선 출동대기 명령이 내려졌다. 정해져 있던 외부 훈련이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명령이 하달됐다. 12월3일에는 예정된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취소됐다. 오후 5시부터는 작전 투입을 위한 준비가 시작됐다. 헬기를 타고 작전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당장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공지가 전파되면서 출동 군장검사 등이 이뤄졌다. 이들을 수송할 헬기 운항 계획은 12월3일 오전에 제출됐다. 다만 이들 부대에는 ‘북한과 관련한 작전’이라는 취지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은 발표 직전까지 모르고 있었다. 실제 대통령실 참모들은 퇴근 후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통상 업무를 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긴급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관측이 나온 오후 9시 이후에도 ‘수석급 전원 대기’ ‘전원은 아니다’라는 말이 오갔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담화를 임박해서야 알았다고 한다.
국회 점령 작전을 수행한 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군 서열 1위인 김명수 합동참모의장(해군 대장·해사 43기)은 사전에 계엄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다. 그는 12월3일 밤 10시30분쯤 급히 합참 청사로 출근한 뒤에서야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은 계엄 업무를 관장한다. 계엄과도 이곳에 설치돼 있다. 계엄 업무의 수장이 선포 전까지 전혀 몰랐다는 뜻이다.
복수의 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비상계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상소집 명령이 군에 전달된 건 12월3일 밤 11시19분이다. 계엄령 포고령이 발동(11시28분)된 직전이었다. 계엄 실무를 담당하게 될 군 당국자들이 이때 용산 국방부와 합참 청사로 복귀해 뒤늦게 법령을 검토하고 실무 준비를 시작했다.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합참 지하 벙커에는 김 전 장관과 김명수 합참의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등 군 지휘부와 국방부 실장, 국장, 합참 본부장 및 영관급 실무자 50여 명이 모였다.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별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한다. 참석자들은 TV 뉴스와 휴대전화로 상황을 확인하다가 계엄이 해제되면서 해산했다.
헌법에 따라 계엄 발령과 해제를 심의하는 국정 운영의 2인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총리다. 19개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을 겸한다. 12월3일 오후 8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엄 선포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회의가 긴급히 소집됐지만,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 안건이 계엄인지도 모른 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안건을 파악한 한덕수 총리가 반대했지만 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계엄 발령과 해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무회의에서 심의만 하면 될 뿐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
국무회의에는 통상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도 배석하는데 이날 회의는 별도의 배석자 없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뒤늦게 회의에 참석했고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한다.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행정안전부 의정관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계엄 선포가 건의된 국무회의 회의록은 현장에서 작성되지 않았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회의 5~10일 뒤 공개되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회의록은 (사후) 작성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의 메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부 운영계획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최측근 참모에게도 사전에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용현 전 장관은 12월3일 오후 6시께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 일부 당국자들에게 사유는 알리지 않고 ‘경내 대기’를 지시했다. 밤 9시 비상계엄 선포 건의를 위해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계엄 선포 직후인 10시30분 합참 작전통제실로 이동했다. 합참 작전통제실과 대통령실 건물은 지하통로로 연결돼 있다. 복수의 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작전은 김 전 장관이 총지휘했다. 김 전 장관은 수시로 대통령실, 현장 투입 부대 지휘관과 전화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선포 직후 곧바로 계엄사령부 지휘부가 구성됐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정진팔 합참 차장이 계엄사 부사령관에 임명됐다. 특히 육군, 해군, 공군본부 3군의 본부가 위치한 통합 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근무하는 박안수 참모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에 머물고 있었다.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교장 이취임식에 참석했다가 복귀하지 않고 대기했으며, 계엄사령관직을 맡았다. 박안수 참모총장은 사령관 임명 직후 곧바로 합참으로 이동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비상계엄 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계엄이 선포되면 합동수사본부장에 임명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과천 방첩사에서 퇴근하지 않고 영내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방첩사령관은 대국가 전복, 대테러·간첩 작전에 관한 정보수집을 총괄한다. 합동수사본부장은 군뿐 아니라 검찰 등 수사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과거 12·12 군사반란 당시 전두환이 맡았던 계엄사령부의 핵심이다. 계엄사 지휘부가 구성되는 동시에 합참 지하 1층 벙커(B2 문서고)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전군 비상경계 태세 강화를 지시한 뒤, 박안수 사령관이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이후 계엄군의 국회 점령 작전이 시작됐다.
극소수의 군 지휘관들을 주축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동, 계엄군의 군사작전 준비와 실행이 은밀하게, 전광석화같이 이뤄졌다. 계엄사령부가 소수의 충암고, 육사 출신 등 학연과 근무연이 있는 인물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학교인 충암고와 육사 출신들이, 마치 12·12 쿠데타를 주도했던 육사 출신 모임 하나회처럼, 명령 불복종 같은 잡음 없이 은밀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 비상계엄에서 해사 출신 김명수 합참의장 및 해군·공군 장성들은 모두 배제됐다.
김용현 전 장관(육사 38기)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2022년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을 맡아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맡았다. 대표적 친윤 의원으로 꼽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TF 팀장을 맡았지만 대통령실 이전 작업 전반은 김용현 전 장관이 총괄했다. 이후 초대 대통령실 경호처장에 임명되면서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다가 올해 9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다.
“김용현 전 장관이 주도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8기수 후배다. 박 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큰 비용을 들여 개최하고 있는 ‘국군의날 행사’의 기획단장을 맡아왔다. 김용현 전 장관이 박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다. 군 서열 1위이자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김명수 합참의장을 제치고 육군 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풀이된다.
계엄사 부사령관인 정진팔 합참 차장(육군 중장·육사 48기),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육사 48기)도 육사 출신이다. 여 방첩사령관은 충암고를 졸업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보도 지침을 내리고 언론 검열 등 임무를 맡는 계엄사 보도처장에는 박성훈 육군 국방정신전력원 교수부장(준장 진·육사 50기)이 임명됐다. 그 역시 육사 출신이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중장·육사 47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육사 48기),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준장·육사50기),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준장·육사52기)도 모두 육사 출신이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올해 3월 논란이 됐던 김용현 전 장관의 ‘공관 모임’ 멤버로도 꼽힌다.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 재직 시절이던 당시 한남동 공관으로 여 사령관과 곽 사령관, 이 사령관 등을 불러 모임을 했다. 2024년 8월12일, 윤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후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청문회 등을 통해 지난 3월 경호처장 공관 회동에서 계엄이 논의됐다고 주장해왔다. 이번에 비상계엄이 현실화되면서 이들이 실제로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충암고 라인’이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해서 승진하며 군의 핵심, 특히 계엄과 관련한 주요 보직에 줄줄이 임명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계엄법상 행안부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야권은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경찰청의 황세영 101경비단장이 충암고를 나왔다. 경찰은 당시 ‘군경 핫라인’을 통해 계엄사령관의 요청을 받아 국회를 통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밤의 군사작전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고 은밀하게 계엄을 실행한 게 오히려 발목을 잡아, 현장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작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부 계엄군이 현장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지 않거나 보좌진과 시민을 배려하는 모습 등이 포착된 점도 원활하지 않았던 계엄사의 작전 수행 장면으로 평가된다. 다만 계엄군은 철수 직전 최종 목표 격이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장 가까운 계단까지 진입했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우리나라 최정예 특전사·대테러 부대로 구성됐고, 이들이 진입로 확보를 위해 창문을 깨고 문을 부수는 것 외에 별도의 물리력 행사 없이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던 장소 인근까지 접근했던 점에 비춰보면 계엄이 해제된 현재와 다른 ‘최악의 상황’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12월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김용현 전 장관이 주도하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도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국회 병력 투입 과정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김선호 차관은 “계엄 선포 사령은 언론 보도로 알았고 이후 국방부 청사로 복귀했다. 국회 계엄군 투입은 장관이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박안수 참모총장은 “국회 계엄군 투입을 누가 결정했는지 정확히 모른다. 제가 통제 못했다”라고 말했다.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동된 포고령에 대해서도 “(누가 작성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임무 수행을 명령받고 시간이 지나서 (초안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김선호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5일 오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면직해 장관 직무대리하고 있다. 1948년 7월17일 국방부가 창설된 이후 장관의 직무대리 체제가 시작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당초 국회 국방위 출석 의지를 밝혔으나 면직되면서 참석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12월4일 오후 국방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의 건의를 받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김 전 장관이 건의하는 형식만 취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계엄 선포를 최종 결정하고 실행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상현 기자 moo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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