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서 '폰 먹통' 이제 없다…통신사 "준비 만반"

[MT리포트-'계엄 코리아' 온라인 기상도] ③
"라이브 방송이 계엄을 막았다"는 평가 나올 정도로 국내 통신망 인프라 우수
일시적인 통신 서비스 지연에도 불편 호소…과거처럼 계엄세력의 통신망 차단 어려워

[편집자주] 12.3 계엄사태가 온라인 세상도 뒤흔들었다. 대한민국의 민심이 흘러드는 창구인 SNS는 시시각각 일촉즉발의 정치 현황을 세상에 알리면서 계엄을 막고 대통령 탄핵 여론 고조에 기여한다.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초연결 시대가 바꿔놓은 '기술 민주주의'의 현장을 들여다본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06. /사진=김선웅

계엄군의 국회 진입, 시민과의 충돌, 2시간 반 만의 계엄 해제. 전 국민이 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트래픽을 받아낼 수 있는 통신망 인프라 덕분이다. 전화부터 문자, 카카오톡, SNS, 유튜브까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소통이 모두 통신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통신 서비스 지연에도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초연결 사회에서 통신 서비스 없이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다.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메타), X(옛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몰려갈 수 있었던 것도, 국회에 진입하는 국회의원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었다. "라이브 방송이 계엄을 막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다.

전 세계적으로 계엄사가 정보 통제를 위해 통신·언론 등을 막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과거 이집트 아랍의 봄, 미얀마 군부 쿠데타, 홍콩 우산혁명 등 해외에서 계엄 세력이 통신망을 차단했던 게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도 계엄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정부가 통신망을 제한하거나 특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었다. 일부 IT 유튜버는 국내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법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전국 통신망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통3사의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30~40%에 달해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장기간 통제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다. 자유롭게 통신 서비스를 향유하던 우리나라에서 통신망이 끊기면 정부가 수습하기 힘들 정도의 큰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정문대학원 교수는 "계엄법에 언론·출판·집회에 관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통신 자체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신망을 차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특정 사이트 접속을 막거나 정치인 등 일부 인물의 통화를 감청 또는 회선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다시 만반의 준비에 나선다. 이날 대규모 촛불집회 인원이 여의도 국회 인근으로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이통 3사에 통신망 증설을 요청했다. SK텔레콤은 주중에도 모여드는 집회 인원을 지원하기 위해 여의도에 상시 이동기지국을 파견해놓은 상태다.

한편 첫번째 탄핵 표결일이었던 지난 7일 이통3사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트래픽 및 서비스 전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여의도 국회, 광화문 등 집회 장소에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했다. 인파가 늘어남에 따라 KT는 이동기지국을 추가로 보내기도 했다. 약 100만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지만 이통사 모니터링에 '통신 장애'로 분류할만한 상황은 없었다. 일부 시민의 휴대폰이 '서비스 불가구역' 상태에 빠지는 불편은 있었지만 이는 "좁은 장소에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모여 신호 세기가 약해졌던 지연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 세워진 SK텔레콤 이동기지국 차량. /사진=독자제공

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