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1시45분,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 대법원 선고

선고 기일 유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전남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 특강에서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가 12일에 나온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 대표는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응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11일까지도 선고 기일을 변동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할 때 재산 허위 신고(공직자윤리법 위반) △자산관리인에게 개인 피시 하드디스크 은닉 지시(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대표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거짓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업무방해)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별감찰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선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 증거은닉 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징역 2년 실형도 유지됐다.

원심이 확정돼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원심과 판단을 달리하면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2심과 재상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조 대표는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