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4.1조 감액'…어떤 예산 줄었나?[2025 새해 예산]

내년 예산 4.1조 깎인 673.3조…예비비 2.4조 대폭 삭감
대왕고래·전공의 수련 지원·군장병 인건비·청년도약계좌 등도 줄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된 673조 3000억 원으로 의결됐다. 주로 깎인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예비비, 권력기관 특활·특경비, 윤석열 정부 중점사업 예산 등이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상 총지출은 673조 30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656조 6000억 원) 대비 16조 7000억 원(2.5%) 증가한 규모다. 다만 정부안 대비로는 4조 1000억 원 감액됐다.

정부안 대비 삭감 내역을 보면 기획재정부의 예비비가 4조 8000억 원에서 2조 4000억 원으로 절반이 줄었다.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재난·재해나 경제적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수출 여건 악화 등 경제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예비비 삭감이 정부의 대응능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내년도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여유가 필요한데,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분야별로 일반·지방행정에서 6000억 원, 국방에서 3000억 원, 보건·복지·고용에서 3000억 원이 줄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 △R&D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 각각 1000억 원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치적 성격을 띠는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 대통령실·검찰·감사원·경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치안활동비가 전액 삭감됐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예산 사업도 대거 삭감됐다. 먼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은 931억 1200만 원 삭감됐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74억 7500만 원 감액됐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초연금 예산은 기초연금을 20% 덜 받는 부부 수급 가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500억 원 삭감됐다. 돌봄수당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384억 원 감액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사업이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정부안 505억 5700만 원 중 497억 2000만 원이 줄어 8억 3700만 원만 편성됐다.

군 장병 인건비 645억 원과 청년도약계좌 280억 원, 반도체·바이오·양자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815억 원 등도 삭감됐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