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망하냐고? 그럴 가능성 없다"…계엄 뒤 KDI 원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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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철 원장이 "최근 사태를 두고 외환위기를 염두에 둬서 '경제가 망하냐'고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11일 개최된 '2024 KDI 컨퍼런스-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의 경제 영향을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제한적으로, (영향받는 기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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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조동철 원장이 "최근 사태를 두고 외환위기를 염두에 둬서 '경제가 망하냐'고 묻는다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계엄과 탄핵 정국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경제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원장은 11일 개최된 '2024 KDI 컨퍼런스-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의 경제 영향을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제한적으로, (영향받는 기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이런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한 변수들은 금융시장·주식시장·환율 등이고 사태 이전에 비해 지표들은 대체로 1~2%포인트(p) 수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떠올리며 최근 상황을 짚었다. 구체적으로 "8~9년 전인 그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단 것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환위기 당시와 다른 상황은 현재는 외환보유고가 많고 가장 중요한 건 1997년 위기 이후 한해도 빠짐없이 경상수지 흑자를 냈단 것"이라면서 "그런 흑자는 투자로 이어졌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대외 금융자산이 절반에 가까운 국가가 위기를 맞긴 쉽진 않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 중심으로 내년 예산 감액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재정 상황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일반론적으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내수에 긍정적이진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여부는 정치변수에 달렸다"고 말을 아꼈다.
조 원장은 "과거 2%를 넘는 분위기에서 그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틀림 없다"며 최근 잠재성장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잠재성장률은 2% 수준이다. 그는 "우리나라 정도의 소득 수준 국가 가운데 미국을 제외하고 잠재성장률이 2%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했다.
주요 기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내려 잡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날 '2024년 11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하며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전망(2.3%)보다 0.3%p 하향 조정한 2%로 제시했다.
앞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국제통화기금(IMF)과 KDI 역시 내년 성장률을 2%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성장률이 2.1%에 이를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은 1.9%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조 원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에 대해선 "트럼프 당선 이후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 측면만 강조되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며 "변화를 유발한단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은 정부 혁신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체감경기를 두고선 비관적 평가를 냈다. 조 원장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갈텐데 소비지표가 1% 중후반 성장을 이어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거와 같은 소비가 일어나고 그런 경제 상황이 도래하긴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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