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는 두렵고, 아파트 전세는 씨말라"…여기에 보증비율 논란까지?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9일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월세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아파트·비(比)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모두 불안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부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정책의 추진 동력 상실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 비율 조정 논란까지 더해져 임대차 시장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올해 1~11월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월세 거래는 총 6만6194건으로 작년 동기(6만125건)보다 10.1% 늘었다. 전세 거래는 5만76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6408건)보다 13.3% 줄었다.

여전히 도사리는 '전세사기'를 우려하는 임차 수요자들은 빌라 등 비아파트에서 전셋집을 구하지 않고 있다. 이들은 비아파트 전세보다는 월세 또는 아파트 전세를 찾고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주택에 사기 피해자를 우선 입주하도록 해 주거 안정성을 제공했다.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력이 사실상 상실하며 LH의 적극적 주택 매입도 쉽지 않다.

더욱이 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기존 90%에서 80%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논란까지 일며 기피 현상이 더 심화할 전망이다.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140%×전세가율 90%) 이내여야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이른바 '126%룰'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담보인정비율이 조정돼 공시가 112%로 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HUG는 인정 비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HUG의 재정건전성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담보인정비율 축소안을 배제할 순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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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피해 아파트로…매매 떨어질 때 전세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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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KB 부동산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매매가격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6% 올랐지만, 전세가격은 6.3%나 상승했다. 사진은 8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세사기 사태가 터진 뒤 비아파트를 피해 아파트로 몰린 수요에 올 한 해 전세가는 계절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67.7%로 2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등의 여파로 매매가 상승세는 꺾였지만 전세가는 여전히 상승하는 추세다. KB 기준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월 대비 0.57% 하락, 전셋값은 2.21% 상승했다.

통상 2월과 9월을 전세 수요가 몰리는 시기로 본다. 내년 2월 이사를 앞둔 이들이 지금부터 집을 찾기 시작하는데 최근 현장에선 아파트 전세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11일 기준 서울 강북구 아파트의 전월세 물건은 10.5% 감소했다. 이어 용산구 5.8%, 강동구 5.3%, 송파구 4.4% 줄었다. 전국에서는 울산의 전세 매물이 6.7% 감소했고, 전북(-6.4%), 충북(-4.8%), 부산(-2.7%) 순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내년 2월 이사를 위해 전세를 찾는 손님은 있는데 마땅한 물건이 없어 계약은 없다"며 "기존 임차인들은 대출 부담과 매물 부족을 이유로, 임대인의 안정성을 추구로 계약연장이 늘어 신규 매물이 없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도 임차 수요 유입과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셋값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26만4425가구다. 올해 연말까지 36만3851가구보다 약 27%(9만9426가구) 줄어든 것으로 2013년 이후 가장 적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는 신축 위주로 관심도와 거래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라며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도 입주예정 물량이 줄어 이처럼 희소성 있는 상품에 대한 품귀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 금리도 조금씩 낮아질 전망이고 이는 전세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줘 향후 주택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