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민주 전병헌, 법원에 “‘이재명 재판’ 지연은 정의 아냐”

“이재명, 무단으로 법정 이탈
만약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
수사해도 재판 지연되면 무의미
사법부, 부끄럼 없는 보루 돼야”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는 11일 사법부를 향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편적 상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0일)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던 이재명 피고인이 무단으로 법정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 전병헌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새민주당 제공

전 대표는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재판의 재판장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란 점”이라며 “다수 법조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린 배경이 일부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제는 이 재판장이 ‘이재명 사건’의 핵심인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사건을 병합해 담당하고 있단 점”이라며 “사법 정의 실현을 지연시켜 온 배경이 드러난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백현동 사건 관련자들이 대부분 3심까지 형이 확정됐는데도 이 대표 건은 아직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고 재판이 지연된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전 대표는 “백현동 사건은 이 대표와 정진상(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형님’으로 부르던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 77억원의 뇌물을 받고 5년 실형을 이미 확정받은 사건”이라며 “이재명 성남시장의 용도 ‘원샷 4단계 종상향’으로 민간사업자들이 38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긴 사업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백현동 사건은 마땅히 (기존 병합 심리에서) 분리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외신은 ‘한국 대통령은 내란 혐의자, 제1야당 대표는 부패 혐의자’라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며 “탄핵도 하야도 수사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수사해도 재판이 지연되고 흐지부지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사법부가 ‘올바로, 곧바로’라는 슬로건에 부끄럽지 않은, 흔들림 없는 굳건한 국민의 보루가 돼 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했다.다. 새민주당 제공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