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 범부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가동

계엄 사태로 내수경기 ‘암울’
노쇼 등 ‘4대 피해’ 대응 논의
강원 현장애로 접수센터 운영

▲ 일러스트/한규빛

계엄사태로 인해 내수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가중되자 정부와 유관기관이 정책대응반을 운영, 내수부진 회복에 기여할지 주목된다.

11일 강원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왕재)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원본부(본부장 백순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중앙부처, 13개 시도별 중기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중기부를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해 운영된다.

이날 개최된 첫 회의에서는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 및 각 부처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강원중기청과 강원지역 5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는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접수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업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치안당국에 적극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신속히 마련하고, 악성·허위 리뷰 대응 노력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해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분쟁조정 사례집 등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업계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노쇼·악성리뷰·광고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김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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