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대통령 설득 위해 국무회의 소집, 실체적 흠결”…질타에 사과

[앵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선 특히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질의와 이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소집했고,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세요."]

[한덕수/국무총리 :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송구하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다수 국무위원들도 고개를 숙였는데.

["자, 다같이! 일어나세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은 채 지켜봤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자신이 소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좀 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계엄을 막고자…."]

한 총리는 정식으로 공식회의를 하는 것처럼 진행된 것은 아니고 부서도 없었다며 당시 국무회의는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국무위원들의 회의라고 해야 될지 정식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 총리는 당일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 반대했다고 말했지만.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 중에 찬성하신 분 있으십니까?"]

[한덕수/국무총리 :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습니다."]

매서운 책임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의원 : "단 한 명도 자기 직을 걸고 반대한 사람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저 바깥 담장에서 밤새도록 목숨을 걸고 장갑차와 맞서고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의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박성재/법무부 장관 :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위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적 판단을 앞두고 있어 의견을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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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