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은 지금 아비규환”…계엄사태 일주일 침묵하다 입 뗀 북한

대내외 매체에 계엄·탄핵안 불발 등 구체적 보도
노동신문 홈페이지 韓시위사진 21장 게재하기도
외교안보 콘트롤타워 마비...軍대비태세에 불똥
野 “중요 5개국 주한대사, 내년 APEC 보이콧 논의했다”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북한이 한국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8일 만에 관련 소식을 관영매체를 통해 처음 보도했다.

이례적으로 계엄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했던 북한은 11일 보도에서 사태의 전말과 전국적인 집회 양상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했지만, 계엄해제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지 못한 일련의 과정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괴뢰가 수십 년 전 군부독재 정권 시기의 쿠데타를 방불케 하는 미친 짓을 벌여놓은 것은 야당을 비롯한 각 층의 강렬한 규탄을 불러일으켰으며 민심의 탄핵 열기를 더욱 폭발시켰다”고 했다.

북한은 같은 날 노동신문에도 기사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사진을 21장이나 무더기로 게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이 같은 내용을 (주민들도 보는) 노동신문에 게재한 것은 혼란스러운 남측과 일심단결한 북측을 비교해 사회주의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뜻을 내포했다”고 분석했다.

계엄 여파로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암묵적으로 ‘2선 퇴진’을 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국군통수권과 중요한 외교사항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방·외교 현안은 해당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면서 통수권과 외교권에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한국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유사시 한국의 통수권은 누가 행사하게 되느냐”고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군사대비태세는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과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 부대 지휘관과 주요 직위자가 대거 직무 정지돼 파행을 빚고 있다. 이에 북한 도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는 우려가 크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여당 의원과 외교부·통일부 장관 등이 참여하지 않았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미국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외환시장과 한국 수출시장에 빨간불을 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금요일 중요 5개국 주한대사들이 만나 만약 윤석열이 계속 대통령으로 있으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포함해 국제정상회의 전체를 보이콧하겠다고 결정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