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막으려고 바지라도 붙들었나?" 질문에 한덕수 답변은

[영상] 이소영 "이제 와서 법적 책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 질타에 "모든 국무위원이 다 걱정하면서 반대 의견을 다 했다" 해명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한덕수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온몸으로 막지 못한 데 대해 때늦은 후회를 내비쳤다.

11일 국회 본회의 내란 사태 현안 질의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앞선 답변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찬성한 사람은 없고 전원 다 반대하고 걱정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사임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그 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사람은 두어 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그랬다”며 “이제 와서 다 같이 반대했다고 얼렁뚱땅 퉁치지 마시라. 처음에는 국무회의 참석 여부도 답변 안 하던 분들이 절반 이상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소영 의원은 “실제 두어 명 제외하고는 명확히 반대했다는 입장 표명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 탄핵되고 본인들 감옥 갈 것 같으니까 반대했다고 입을 맞춥니까?”라며, 본회의에 출석해 앉아있는 국무위원들을 향해 “여기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12월 3일 대통령 앞에서 계엄을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본인 의견 피력한 사람 누굽니까. 손 들어주세요. 반대한다는 표현 쓰신 분 누굽니까?”라고 직접 물었다. 손을 든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최상목 기재부 장관이었다. 이소영 의원은 총리에게 “두 분밖에 안 계신다. 외교부 장관하고 경제부총리, 나머지는 걱정만 하신 거 아니에요?”라고 물었다. 한 총리는 “저는 대통령님께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자신도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어필했다.

이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말이 딱 맞다. 두어 명이 반대한 거라고. 나머지는 걱정만 하셨다”며 “총리는 지금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전원 다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다.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개최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헌법상 법률상 계엄에 필요한 국무회의 개최해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키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덕수 총리는 “아니다. 모든 법적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만 모든 국무위원이 다 걱정하면서 반대 의견을 다 했다. 누구도 이 계엄이 제대로 가도록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다”고 말했다. 이에 이소영 의원은 “계엄을 반대했는데, 계엄을 막기 위해서 국무회의 소집해 주는 것 말고 어떤 시도를 했나. 손목이라도 발목이라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었습니까? 뭘 했습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덕수 총리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소영 의원은 “여기 계신 장관님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대통령의 손목이든 발목이든 잡고 말린 사람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국무위원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파국까지 치닫게 된 것에 깊은 슬픔과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