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통지에 떡하니 "대통령"‥尹, 오늘도 '인사권 행사'

본격적인 강제 수사를 앞둔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 위임, 2선 후퇴' 등 여당에서 주장한 약속과 달리 또다시 인사권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계엄령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사표를 낸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정부 인사 발령 통지'를 보면 윤 대통령이 오늘부로 류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해 면직 발령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문서로, 대통령의 재가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검사 출신인 류 감찰관은 앞서 계엄 선포 직후 소집된 법무부 회의에서 '위법한 지시는 따를 수 없다'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명령이나 지시는 이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씀하셔서…"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직후인 지난 5일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고, 다음날인 6일에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7일 한덕수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 "윤 대통령이 거취를 당에 일임했다"며 "사실상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은 그 이튿날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하는 등 꾸준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66113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