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 계엄 반대"…이 시각 국회

국회 본회의서 '비상계엄 사태 긴급 현안질의'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은 내일(12일), 목요일 발의가 돼서 토요일에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상우 기자, 국회의장이 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네요?

<기자>

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11일)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어떤 경위로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국회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계엄은 국민 기본권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 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 믿지만 투명하게 의혹을 하나둘 풀어가려면 공개적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긴급하게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특위 또는 상임위를 통해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현재 본회의에서는 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긴급 현안 질의를 벌이고 있죠.

<기자>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한 총리는 12월 3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 이후 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참석했던 국무위원 모두 계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낀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설사 직무 판단에 있어서 위헌 행위를 할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걸 아느냐며 박성재 법무장관에게 법률적 검토를 해볼 것을 요구한 건데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을 외치며 윤 의원의 발언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국회는 내일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내일 발의하겠다는 거죠?

<기자>

네, 당초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발의를 내일로, 하루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측에선 정리해야 할 새로운 사안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짧게 설명했습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 분립의 원칙을 비롯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윤 대통령이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불법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이 내일 발의되더라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내란죄 일반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이번 주 한꺼번에 처리하며 공세 수위를 높일 계획입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박정삼)

안상우 기자 as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