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피의자 尹이 헌재 재판관 셀프임명 할 수도..조속히 탄핵 후 직무정지해야
- 尹 국정조사, '5공청문회'처럼 계엄 전모 국민에게 밝힐 필요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 尹, 머릿 속 추론컨대 '비상계엄 발동 동기' 헌재에서 얘기해보려 할 듯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11일 (수)
□ 진행 : 최수영
□ 출연자 :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포고문 쓴 尹, 뒷날 좋을 수 없어..헌법요건 오판, 시대에 안맞는 헌법적 사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영: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기 퇴진안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내란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도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정국 상황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국회 상황, 그리고 정국 상황 연일 정말 숨 가쁘게 몰아치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에서 제기된 조기 퇴진 요구와 관련해서 하야보다는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종합하면 탄핵 소추 당하면 헌재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는 생각이 궁금합니다.
◇김경진: 일단 드릴 말씀이 없죠. 뭐 드릴 말씀이 없고.. 방송 나올 때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고요. 사실은 저로서는 윤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헌법재판 절차, 또 형사사건 수사 절차 이런 걸 통해서 이 행위에 합당한 응징과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분 대선 캠프에서 당선을 위해서 노력했었고 또 그분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분 머릿속의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몇 마디를 굳이 더 드리자면 통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의 누구나 인정하듯이 비상계엄 절차가 어쨌든 요건에 안 맞는 비상계엄 발동이었죠. 그리고 내란죄로 지금 전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됐으니까 검찰이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고요. 특전사령관은 어제 얘기한 걸 기준으로 보면 대통령의 공범성이 인정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굳이 대통령 머릿속 생각을 추론해보면 자신이 그와 같은 헌정에 안 맞는 헌법상 요건에 안 맞는 비상계엄을 발동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걸 아마 헌법재판 절차에서 굳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러면 민주당이 거듭되는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으로 사실상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했고 또 주요 국가기관에 대해서 예비비라든지 특활비, , 특정업무경비 등을 삭감하면서 사실상 그냥 국가를 마비 상태로 끌고 가려고 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배경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동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물론 그 동기가 있다고 해서 위헌적인 위법적인 계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받고 아마 징계에서 면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역사 속에서 이런 상황 맥락 속에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 절차 속에서 설명하고 싶다가 대통령의 머릿속의 생각이 아닐까라고 저는 추정은 하지만 최근에 그분하고 연락을 하거나 얘기를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최수영: 박 의원님, 지금 사실 헌재가 지금 재판관이 6명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6명이 할 수 있다. 근데 결론을 내리자면 또 6명 전체가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 혹시 이게 말하자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좀 지연되거나 하는 것을 또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지 않을까요?
◈박주민: 이미 헌법재판관 나머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하자는 여야 합의는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특위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저도 인청특위 위원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래서 추가 임명이 될 텐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회가 3명을 보내면 혹시나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만 임명할 수 있어요.
◆최수영: 선택적 임명이요?
◈박주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현재 진실화해위원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걸 두고 대통령이 자기는 다 일선에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임명하잖아요. 이거 사실 인사청탁입니까? 뭡니까? 근데 인사를 통한 청탁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권한이 계속 유지가 되면 분명히 자기에게 유리한 재판관만 국회에서 보낸 3명 중에 임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루빨리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돼야 됩니다. 그래야 헌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최수영: 박 의원님, 만일 그러면 직무대행이 대통령을 대행해서 헌재 재판관을 새롭게 국회에서 송부해 온 분들로 사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그 절차를 차라리 원하고 있다?
◈박주민: 그게 맞죠? 그러면 대통령이 내가 곧 재판을 내가 헌재에서 재판을 받을 사람인데, 재판관을 스스로 고릅니까? 제가 고른 재판관한테 제가 재판을 받아요. 그만한 특권을 대통령이 또 누려야 합니까?
◆최수영: 그래서 지금 어쩌면 탄핵할 수도 있다는..
◈박주민: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절차로 가더라도 탄핵이 되지 않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 말씀 좀 드리면 2선으로 물러났다고 그러지만 어제 국방부 장관은 뭐라고 그럽니까? 국군 통수권에 대한 질문하자 대통령이 갖고 있다. 외교부 장관은 외교에 대한 권한 누가 갖고 있느냐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거예요. 권한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본인은 행사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아무도 대행은 못하고 헌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냥 커다란 공백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걸 수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탄핵밖에 없어요. 지금 헌법적으로 예정하고 있는 절차는요.
◆최수영: 알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국정조사권을 발동했습니다. 왜 이 카드를 꺼내들었고, 향후 일정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박주민: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라는 절차는 국회에서 일종의 징계 절차를 하는 거고요.그래서 권한을 정지시키는 거고 수사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한 여러 가지 죄책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겁니다. 다 별개예요. 국정조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상을 규명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수사기관에게만 맡겨놓느냐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5공 청문회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뭐냐면 국민들 앞에 뭔가 좀 투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좀 출석을 해서 그 당시에 왜 그런 명령을 내렸고 의도가 뭐였는지 본인 입으로 해명을 국민 앞에서 할 필요가 있죠. 수사라는 건 아시다시피 수사기관 안에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안 나와요. 국민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그리고 헌정질서 전반을 망가뜨리는 일에 있어서는 과거에 독일이라든지 또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5공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드러내놓고 그 전모를 국민들이 같이 보고 토론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제안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수영: 국정조사는 사법적인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박주민: 사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선서를 하고 위증에 부담을 진 채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당한 효과가 과거에도 있었었죠. 그런 의미에서는요.
◆최수영: 대국민 청문회 같은 성격으로 진행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경찰청 특수수사단이 오전에 대통령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 김 의원님, 대통령 조만간 소환되는 겁니까? 아니면 뭘 가져갔을까요? 조사 수색했다고 그러면요?
◇김경진: 계엄 당일날 경호처라든지 또 부속실에서 대통령 행적과 운동 동선들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일단 했다고 했으니까 어떤 발언을 했는지 관련된 내용들은 그러니까 3일, 4일, 5일 어쩌면 그 이전도 마찬가지겠지만 관련된 서류들을 다 한번 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법조인 출신이고 검사를 하셨으니까 그러면 압수수색을 대상물에 대해서 했을 때는 지금 사실 지금 내란죄가 적용되니까 가장 정점에 있는 이른바 우두머리라고 하는 대통령을 향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가능합니까?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김경진: 사실은 그냥 오늘 이 순간에 소환한다고 그래도 별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면 특전사령관이 저 정도 발언을 했고 또 많은 장군들이 병력 이동과 관련해서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요건에 맞지 않는 계엄 그리고 중간중간에 장군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상황을 챙기는 전화. 또 국회에서 해제 요구가 있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 증언 그냥 이것만 가지고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뭘 더 수사하고 말 것도 없어요. 이미 이미 큰 틀에 이거는 명확해졌는데 다만 워낙 역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정리해야죠. 아마 이 사건 헌법재판 기록 그다음에 수사와 재판에 관한 기록은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영구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정밀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을 거고 실질적인 결론은 다 이미 다 나 있다고 해도 뭐 그리 틀린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죠.
◆최수영: 알겠습니다. 또 속보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속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정말 저희도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금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치소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법무부는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 의원님, 왜 이렇게 시도했다고 보세요?
◈박주민: 어제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도 나왔던 진술인데요. 검찰이 지금 김용현이나 아니면 관련된 군 장성들에게 질문을 할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서 끊으려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어제 그런 질의가 나왔고 수사를 받았던 장군이 직접 인정을 했잖아요. 검찰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더라. 수사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만 입을 다물면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수사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의도에서 그런 선택을 하려 한 거 아닐까. 실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이상 '더 얘기 안 하겠다 나는. 더 이상 난 얘기 안 한다' 이런 것도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는 거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난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이런 거요.
◇김경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박주민: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는 게 많이 나와서요.
◇김경진: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다고 수없이 많은 장군들이 언론 앞에서 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증언 발언을 했고요. 일부 장군들은 민주당 의원님들 사무실 가서 거기서 뭐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그냥 거기서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장관 진술도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날 국방부 벙크 안에 있을 때 그 벙크 안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장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김용현 전 장관하고 친분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이분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추정을 해보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일단 첫째는 고등학교 선배로서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벌써 3년 이상 3년 가까이 모셨던 분으로서 그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고 국민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때 한동안은 열병과 뭔가 들떠가지고 이게 비정상적인 사고로 이런 일을 했겠지만 상황이 냉정해지고 나니까 부끄럽지 않겠어요?
◈박주민: 근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물론 들은 얘기라서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긴 어렵지만 워낙 중요한 대목이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 한 번도 노라고 한 적이 없대요. 무조건 예스였대요. 그 정도로 뭐 막카파식 충성을 바쳤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잘못된 거죠.
◆최수영: 알겠습니다. 어제 국회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 나오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부터 군 병력 투입까지 상황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 그런 증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해서 문을 부수고 국회 내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 굉장히 참 중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가 국회 본회의가 성사되기 직전이라서 이건 대통령실의 해명과도 배치되지만 앞으로 이 부분이 가장 큰 수사의 논란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있습니다.
◈박주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게 경고성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란은 목적 범위입니다. 의식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경고성이라는 거는 그냥 돌발적 경고만 주려고 했다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변호를 한 건데 지금 드러난 걸로 봐서는 그런 경고성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못 모이게 하고 만약에 모였다면 끌어내서라도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계엄을 해제 못하도록 더 강하게 앞으로 가겠다는 명백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고. 이건 내란 목적이 한 250%쯤 입증이 된 거죠.
◆최수영: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게 스모킹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까?
◈박주민: 이거면 끝난 거예요. 아까 김경진 의원님도 수십 번 몇 번 반복해서 이거 하나면 사실은 지금 당장 구속시켜도 아무 말을 못해요. 이거 한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얘기를. 정치인들 체포하라고 전화했다는 얘기도 나오죠. 끌어내라는 얘기도 나왔죠. 사실은 더 뭘 할 필요가 없어요.
◆최수영: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됐는데 윤 대통령이 포고문도 직접 수정했다고 이게 지금 보도에 나옵니다. 그런데 직접 포고문을 수정 가필이나 수정한 거 이건 어떻게 또 봐야 합니까? 직접 그러면 여기에 지시를 한 걸로 봐야 되나요?
◇김경진: 지시했잖아요. 장군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수정 안 하셨겠어요?
◈박주민: 수괴입니다. 수괴. 내란 수괴. 에둘러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그렇게 돼 있어요.
◇김경진: 장군들 여기저기 전화하셔가지고 이동 상황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 계속 체크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체크하셨다면 포고문 수정하는 거야...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에서 의료 관련해서 그걸 챙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담보로 해서 의료가 좀 정상화됐으면 하는 그분 나름의 생각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을 한때 모셨던 입장에서 보면 이분의 동기에 대해서 안쓰러움과 애정은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요건을 잘못 판단하고 시대에 안 맞는 헌법적 사고를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응징을 받을 거예요. 이분 뒷날이 좋을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박주민: 그날 본회의장에 있었던 저로서는 김경진 의원님 말씀을 1도 동감할 수 없어요. 저희가 본회의장에 앉아 있을 때 총을 든 군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온 상태였고요. 진짜 안에 있는 의원들은 바깥 상황을 전달받으면서 죽을 수도 있다 다 끌려갈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면서 표결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당사에 모여 계시거나 원내대표실에 모여서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동료 의원들이 끌려가든 죽든 어떻게 되든 간에. 저는 굉장히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진: 이게 이런 상황에서 고개 푹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굳이 말 몇 마디 넣는 것이 참 비루한 건데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현장에 즉시 가서 본인하고 가까운 의원들 14명 데리고 가서 참여를 했었고 한동훈 대표의 첫 일성이 위헌 위법인 계엄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건 군인 여러분들 이 명령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한 말인데 큰 틀의 가르마를 초기에 잘 잡았잖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