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5분' 하고 계엄 선포…"회의록에 발언 없어"(종합)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요청해 전날 회신 받았으나 발언 없어"
선포 국무회의 11명 참석 확인…대통령실 "발언 요지 미보유"
해제 국무회의엔 16명 참석…행안부 '자료 지속 추가 요청 중"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4.12.10.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참고 자료를 내고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전날 회신 받았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헀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행안부 의정담당관이 맡는다.

그러나 계엄 선포 당시인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와 해제 결의를 위한 4일 새벽 국무회의 두 차례 모두 행안부 담당관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별도의 참석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행안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요구에 대통령실에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 회신을 요청해왔다.

행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신 받은 내용을 보면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17분~10시22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대접견실) 등이 담겼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를 시작한 지 단 5분 만에 선포 결정이 난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및 배석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이었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이다. 개의 요건은 구성원 과반인 11명이 출석해야 한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참석 인원과 관련해 "제가 정확히 세지는 않았지만 11명일 것이다. 그 때 누군가 세어서 11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 바 있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었으며, 제안 이유는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라고 적혔다.

다만 발언 요지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대통령실은 회신 내용을 통해 밝혔다.

회신 자료에는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2024년 12월4일 오전 4시27분~4시29분), 개최 장소(대통령실 국무회의실), 안건명(비상계엄 해제안) 등도 담겼다.

참석자 및 배석자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인원보다 다소 늘어난 16명이었다.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이다.

제안 이유는 '2024년 12월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2024년 12월4일 오전 4시30분부로 비상 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적혔다. 그러나 이 역시 '국방부 장관 제안설명 외 발언이 없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행안부는 회신 받은 공문을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국회 등에 제출했다.

행안부는 국방부에도 지난 6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안건 자료를 요청했으나 전날 '자료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회신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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