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다음날 안가에 모인 ‘김주현·이상민·박성재·이완규’…모두 법조인 출신

비상시국서 모임 가진 이유에 대해 “해가 가기 전에 보려고” 
윤 대통령 참석 부인…이완규 “한숨 쉬며 답답하다는 말만”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2월11일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가 실시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증인선서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삼청동 안전가옥 모임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도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참석자는 김 수석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으로 모두 검사와 판사 등을 지낸 법조인 출신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당시 현장 참석자가 누구냐'는 질의를 받고 "(김주현) 민정수석까지 넷이 참석했다"고 답했다.

앞서 이 처장과 박 장관, 이 장관 세 사람이 안가에서 만난 사실이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에 소속된 김 수석까지 총 4명의 참석자가 확인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물들로 김 수석과 박 장관, 이 처장은 검찰에 몸 담았던 인물이다. 이 전 장관은 판사 출신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또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거나 검찰 재직 당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분류된다. 특히 박 장관과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참석자로, 내란 혐의와 관련해 조사가 불가피 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에서는 이들이 계엄 관련 긴급 대책회의와 추후 진행될 사안을 놓고 법률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비상계엄 선포·해제라는 초유의 상황에, 내란 가담 의혹까지 있는 국정책임자들이 비밀회동을 가진 이유에 대해 이들은 '연말 모임'이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전현희 의원은 "다 대통령의 최측근들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며 법률 전문가들"라면서 "계엄 선포와 적어도 (계엄과) 관련된 법률 검토를 할 수 있었을 거다. 안가에 모여서 그냥 한가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누가 믿나"라고 따져물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모임 목적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윤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 만나서 술 한 잔 하고 끝났겠나"라면서 "(계엄) 실패 이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박 장관은 "그 자리에 모여서도 뭘 아는 게 있어야…"라며 "법률 검토를 위해 모인 게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처장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한숨만 쉴 뿐이고 다들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언급은 자제하는 편이었다"며 "다들 답답하다는 말뿐이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모임에 참석했는지에 대해 이 처장은 "아니다"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처음에 (안가모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오랫동안 못 봐서 그냥 봤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걸 누가 믿겠나"라며 "부적절한 처신을 한 여러분을 탓하라"고 질책했다. 

그러자 이 처장은 "죄송하다"며 "그 부분은 저희가 처신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들이 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점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2차 계엄을 논의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안가 회동에서 2차계엄을 상의했나"라고 물었고, 이에 박 장관은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야권의 거듭된 추궁에 박 장관은 "사실 그날 (국무위원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다"며 "평소 잘 보는 사이지만 해가 가기 전에 보자고 했다"고 답하자 회의장 안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박 장관은 "사의를 다 표하면 다시 자리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고, 다른 약속도 다 취소됐으니까"라고도 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송년회예요?"라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