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때 與의원 108명 일일이 부른 민주당···이 사람 아이디어였다

김성은 기자 2024. 12.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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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여의톡썰]
[편집자주] [편집자주]머니투데이 정치 기사를 책임지는 'the300' 기자들이 여의도 국회의 톡 쏘는 뒷이야기들을 풀어드립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던 중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한명씩 호명하며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시여! 이 자리에 빨리 돌아오셔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강대식 의원..."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박 원내대표가 먼저 외치면 일동 기립한 민주당 의원들이 따라 호명하는 식이었다. 이날 호명에만 약 9분이 걸렸다.

당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다른 장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대거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장을 지킨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의원이 유일했다. 표결이 시작된 후에는 김예지 의원, 김상욱 의원 등 두 사람이 추가로 본회의장을 찾아 투표했다.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이날 국회의원 중 195명만이 투표에 참석하자 탄핵안은 '투표불성립'으로 개표되지 않은 채 폐기됐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 표결시 단체 불참할 것이란 추측들이 있었다. 이날 오후 5시 본회의가 개의되기 직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논의됐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친분이 있는 여당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투표를 독려하자는 안도 나왔고, 만약 국민의힘 지도부가 투표하고 싶은 의원들의 투표마저 방해한다면 이는 국회법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한정애 민주당 의원(4선·서울 강서병)이 국회의장이 의사진행을 할 때 단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고 있다'거나 '국민의힘 의원들도 투표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향후 역사적 기록에 남을 만한 본회의인 만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명을 모두 '본회의 속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17.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한 의원의 제안을 원내 지도부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 박 원내대표는 즉시 국민의힘 의원 명단을 정리할 것을 지시했고 본회의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대표실 관계자들은 부랴부랴 서류를 준비하고 검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지난 3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될 당시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들을 호명할 때, 해당 의원명 앞에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에 참석한'이란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시작 후 약 세 시간 동안 투표장을 열어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회의장에 들어와 투표할 것을 수 차례 촉구했다.

우 의장은 당시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이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역사가 어떻게 볼 것이라 생각하나"라며 "투표에 동참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했다.

탄핵안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일단 투표는 해야 한단 주장이었다. 우 의장은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단지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의원의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보이자는 것이다. 부결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더 비민주적인 것은 저는 투표불성립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대거 투표에 불참한 파장은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는데 11일 오후 3시40분 기준 동의수는 24만건이 넘었다. 투표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일부 국민의힘 의원 지역 사무실에는 근조화환이 배달되거나 페인트 등이 투척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시 국민의힘이 1차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으로 투표장에 불참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들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오는 12일 여당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국민의힘 당론이나 당의 표결 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지금 여론을 보면 그 때와 마찬가지로 단체로 투표장에 안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2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계획으로 권성동 의원(5선·강원 강릉)과 김태호 의원(4선·경남 양산시을)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미 국민의힘에서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여당 의원들이 투표장에 집단으로 불참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초선·서울 도봉갑)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날까지 김재섭 의원 외 안철수(4선·경기 성남분당갑), 김예지(재선·비례), 김상욱 의원(초선·울산 남구갑)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조경태 의원(6선·부산 사하구을)은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이 없다면 14일 표결에 찬성하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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