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 “선진경제 진입 위해 경제활동 인구 확충해야”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5차 미래전략컨퍼런스에서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제가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선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구 변화에 맞춘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고,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다. 저성장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미래 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에 대한 정책 제언도 제시됐다.

11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산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5차 미래전략컨퍼런스가 열렸다. 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인구·기후·디지털 전환기의 미래비전 및 성장전략’이었다.

컨퍼런스에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기재부 자문위원회 중장기전략위원회 박재완 위원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청중 120명이 참여했다. 미래전략컨퍼런스는 2019년부터 5년째 열리고 있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성균관대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지금 선진 경제의 갈림길에 서 있다. 성장률은 2%대 초반까지 떨어졌고, 2060년 잠재성장률은 0%대로 전망되는 등 저성장 기조가 굳어질 조짐”이라며 “인구 구조 변화는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할 가장 큰 요인이자, 대응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해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며 “건강한 고령층과 여성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업급여 개편 등을 통해 일하는 복지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인구 변화 속 ‘인재 확보’를 강조했다. 디지털 대전환으로 경제 산업 지형도가 빠르게 재편되는 만큼,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인재 확보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반도체 과학법을 통해 AI와 반도체 분야에 약 280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도 외국인 전문가 유치와 청년 엘리트 1만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우리도 디지털 혁신을 주도할 핵심 기술과 인재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며 “미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창의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선진국형 이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규제를 풀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대학을 혁신의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김 차관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인구 축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의 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혁신 역량’, 그리고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를 통한 ‘통합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 또한 중요하다. 특별 비자 신설과 정착 지원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두뇌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과학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글로벌 우수 인재 간 협력을 강화해 두뇌 순환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