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이첩 요구에 재검토 요청‥"법률요건 안 맞아"

발언하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검찰청이 '12·3 내란 사태'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부 공개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에 담겼습니다.

심 총장은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았으나 관련 법률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9일 공수처와 이첩 관련 협의를 실시하면서 검찰의 수사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첩 요청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 총장은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증언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불러온 이번 사건의 엄중함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조국현 기자(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66042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