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엔터 5사에 과징금 대신 자진시정안 받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엔터테인먼트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고 자진 시정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엔터테인먼트사 5곳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절차를 신청한 연예기획사 5곳은 ㈜하이브·㈜에스엠엔터테인먼트·㈜와이지엔터테인먼트·㈜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제시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 중인 사안이라도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엔터 5사가 하도급 업체에 음반과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제재 의견 등이 담기는 심사보고서를 받기 전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거래 질서를 개선하겠다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는 문화를 장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와 가계약서를 만들고,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을 교육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회사당 2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서면 미교부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엔터 5사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계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적합한 점, 각 사당 2억 원의 상생 자금이 예상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점 등을 들어 동의의결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엔터 5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조사를 멈추고 동의의결 안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른 시일 내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최종안을 인용할지 다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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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