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 증언 심각, 국정조사 추진"

우원식 "여야 회담, 한동훈 기다리는 중…대통령 상설특검 임명 안 하면 위법"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적인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폭로가 나온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증언이 있었다"고 경각심을 표했다.

우 의장은 곽 전 사령관 증언에 대해 "충격적이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즉 강압으로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했다.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고,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며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국정조사 제안 취지를 밝히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겠다"며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현재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중인데 국회 국정조사를 별도로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수사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의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공개적인 장소인 국회에서 진상을 규명해 가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래도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국민들한테 잘 안 보일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국민들의 의혹도 커질 수 있다"며 "국회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최소한의 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역사적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우 의장은 자신이 앞서 제안한 여야 회담에 대해서는 "두 교섭단체 중 이재명 대표는 즉각 응하겠다고 대답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그에 응한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제(10일) 저를 찾아오겠다고, 오전 의총 끝나고 찾아온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연락이 없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오는 14일 예정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판단은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국회의장이 뭘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투표 불성립은 안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다 지켜보신다. 투표장에 들어와서 각자 양심에 따라 표결에 응하면 되지, 투표를 불성립시키는 것이야말로 불안정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독려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제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단계"라며 "후보추천위 구성되면 그에 따라 대통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지체 없이 의뢰하게 돼 있는데, 지체 없이 의뢰를 할지…. 지난번 비상계엄 때도 계엄법에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하게 돼 있는데 통보를 안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우 의장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게 의무 조항인데 만약 안 하면 어떡하냐, 위법이긴 한데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다른 수단을 갖기는 어렵다"며 다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이 위법(행위 이력)을 하나 더 쌓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시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