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 감액 내년 예산안 통과…"헌정 사상 최초"

2024. 12. 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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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안보다 4조 원 넘게 줄어든 거죠. 정부는 유감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민주당의 삭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 정부 예산안 677조 4천억 원에서 4조 1천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감액안 상태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막판까지 정부와 여당은 추가 협의 가능성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역점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포함해 증액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그간 협의에 소극적이었던 정부·여당 태도를 탓했습니다.

▶ 인터뷰 : 허 영 /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 (어제) - "당일, 오늘에야 구체적 수치로 (협상을) 제안한 행태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필요할 경우 추경' 입장을 고수하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과 경기의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통과된 예산안을 토대로 나라 살림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민생안정과 대외불확실성의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의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법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MBN뉴스 이한나입니다. [lee.hanna@mbn.co.kr]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유진 그 래 픽: 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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