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안에 '日 중심 외교' 적히자… 美 전문가들 "탄핵 사유 안 돼"

야당이 국회에 보고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북한·중국·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로 명시되자 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 /미 국방부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는 9일 VOA(미국의 소리)에 “나는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랫동안 얘기해왔다”며 “일본은 한국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는데,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발의한 탄핵 소추안을 보면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면서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고 돼 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역시 VOA에 “탄핵안에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인 한일 양국 간 신뢰 회복과 3국(한·미·일) 파트너십이 포함돼 있었다”며 “매우 충격적이었다(disturbing)”고 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미·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이런 주장은 잘못됐다”고 했고,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계엄령 선포로 윤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가 외교적으로 한국을 고립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정부도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미 국무부는 지난 9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이 만나 북한 상황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밝히며 “3국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약속에 따라 이런 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증진하며, 북한과의 대화·외교를 재개하는 데 있어 3국 간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방일 중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한국·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철통같고, 한국과 역사적인 3자 협력을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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