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자녀공제액 5000만원 유지…ISA 세제지원 강화 불발

국회,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부결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18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했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및 최저 과표구간 확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는 무산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도 불발됐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세법 등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0개 법률은 정부의 원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안이 수정·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정부안이 부결됐다.

상증세법 개정안 부결로 상속세 최고세율도 기존과 같은 50%로 유지된다. 과세표준도 현행과 같은 30억원 초과다.

상속세 자녀공제액도 현행과 같은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개정안에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낮춘다는 명목으로 자녀 1인당 5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었다.

밸류업·스케일업·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및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도 종전 제도가 유지된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도 현 제도를 유지한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결제액의 1.3%를 부가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식이다.

ISA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무산됐다.

정부안은 ISA 납입한도를 기존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리는 것이었지만 기존 제도가 이어지게 됐다.

서민·농어민형의 비과세 한도도 기존과 같은 400만 원으로 유지된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및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무산됐다.

이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한 상시근로자(정규직+1년 이상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이다. 채용 시 세제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자에서 남성은 제외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및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등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게 된다.

외국자회사를 통한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 투자시 100% 출자한 자회사만 허용하는 등 세액공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도 삭제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