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법 등 통과..14일 탄핵안 표결

박성호 2024. 12. 1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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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요구안이 찬성 210명, 반대 6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으로, 출범 후 수사의 난맥상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의 자성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오는 14일 탄핵소추안의 가결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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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입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찬성 입장을 밝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늘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요구안이 찬성 210명, 반대 6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으로, 출범 후 수사의 난맥상도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고, 추 전 대표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 오는 14일에는 내란 일반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이 계엄 선포에 관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내란)일반특검법도 통과되는 즉시 수용하고 공포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도 다시 표결이 이뤄집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안 찬성 입장을 밝혔고, 조경태 의원과 배현진 의원도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1차 표결에 참여한 김예지, 안철수 등도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싱크 : 김상욱 / 국민의힘 의원
-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입니다.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입니다."

지난 7일 탄핵안 표결에 불참해 텃밭에서 거센 역풍이 불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년 3월쯤 윤 대통령이 조기퇴진하는 계획을 밝히는 등 수습에 나섰지만 불 붙은 여론 진화에는 역부족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의 자성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오는 14일 탄핵소추안의 가결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탄핵정국 #윤석열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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