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체포요구결의안’ 통과…여당서도 찬성표

김성주 2024. 12. 1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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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등의 체포를 촉구하는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이 오늘(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에서도 찬성표가 스무 표 넘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김성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 '내란 상설특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209명이 찬성했는데 여당 내 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 22명이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상설특검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 범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계엄령 관련자 8명 체포를 촉구하는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결의안'도 재석 288명 가운데 찬성 190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에선 조경태·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3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3명은 기권했습니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가담한 7명의 주요 내란 범죄 혐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내란 상설특검안'과 '신속체포요구결의안'이 잇따라 본회의를 통과하는 동안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없이 표결에 참석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 조기 퇴진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셈인데 오는 14일로 예고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는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민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란 사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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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자 (flying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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