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도 탄핵되면 '생존자 게임'... 국무위원 누가 권한 승계하나

민주,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저울질
한 총리 탄핵 시, 최상목 대행도 불만
장관 줄탄핵한다면 국정 마비도 가능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계엄 이후 첫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저울질하고 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자인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선뜻 나서진 못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국정서열 1, 2위가 모두 궐위되는 상황은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알 수 없다. 이에 탄핵 쓰나미에서 살아남아 총리 권한을 재차 승계할 국무위원이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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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줄탄핵하면서도 한덕수만 머뭇?

10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 추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고심하고 있다. 당 지도부 의원은 "당내에서 한 총리 탄핵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어서 최종 결정되기까지 수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이 속도감 있게 국무위원들을 겨냥해 탄핵 공세를 편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은 불법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당초 한 총리 탄핵은 계엄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지기 위해 추진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면서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추진 계획을 방조한 '내란 주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위헌과 불법이 명확하다면 탄핵 대상이 돼야 한다"며 "당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들도 가세한 상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대행해 사태를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탄핵할 경우 더 큰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한 총리를 탄핵할 경우, 다음으로 대행을 맡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탄핵이 불가피하다. 최 부총리도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정부 의전 서열상 다음 차례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은 거취가 불투명하다. 이미 사의를 표명한 데다, 이들 중 상당수는 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 멤버다. 야당으로서는 마땅치 않다. 그렇다고 장관들을 향해 릴레이 탄핵 공세만 고집하면 이미 마비된 국정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계엄으로 경제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최 부총리까지 탄핵할 경우 오히려 민주당에 역풍이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