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상설특검 수사 나선다"‥국민의힘도 22명 찬성표

[뉴스데스크]

◀ 앵커 ▶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했지만,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도 22명이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2.3 내란사태 상설특검'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시작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내각은 물론,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까지 수사대상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야권 192명만 찬성한 게 아닙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자유롭게 투표하기로 결정했는데 서범수·박정하·진종오·곽규택·한지아 등 친한계 지도부는 물론, 김도읍·김태호·안철수 등 중량감 있는 당 중진까지 2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대상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사가 이뤄질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는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거부권을 원천 차단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 등 내란죄 혐의자들을 서둘러 체포하라는 촉구안도 결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결의안에는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는데, 이 때문인지 상설특검보다 훨씬 적은 3명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24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도 결국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줄인 예산 4조 원 중 3조여 원을 복구하자며 막판 협상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민생 예산부터 늘리라고 맞받으며 감액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민주당 일방 삭감한, 아니, 민주당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호한 일방 삭감 예산안으로 이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채 통과시킨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미루는 등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구본원 /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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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해동, 구본원 / 영상편집: 허유빈

신수아 기자(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65755_365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