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야당 감액안' 통과..."독주" "추경"

673조 내년도 예산안 통과…정부안서 4조천억 삭감
우 의장 "국회와 충분히 상의했어야…추경 촉구"
여당 "민주, 이재명 방탄 위해 민생 수사비 삭감"

[앵커]

사상 초유의 야당 감액 요구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야당 독주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민생예산 등 필요한 게 있다면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4조 천억 원이 줄어든, 673조 3천억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예비비 2조4천억 원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삭감 등 야당의 '감액' 의견만 반영된 안이 예결위에 이어 이번에도 일방 처리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의 충분한 상의 없이 안을 내놓은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부족한 예산은 민생 추경으로 확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국회법 따른 예산심의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금융사기 등 민생 직결 수사비 격인 수사기관 특활비를 이재명 대표 수사 방해, 방탄을 위해 삭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상품권 예산과 기존 삭감액 복원 등 모두 3.4조 원을 증액해달라고 제안했지만, 이마저 거절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이재명 대표 개인 예산마냥 정쟁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란 때, 정쟁에만 몰두한…]

반면, 민주당은 기재부가 막판에 2조천억 원 규모 감액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야당의 증액안은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생 예산엔 손댄 바 없고 오히려 예결위 통과 안보다 더 깎은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경제위기를 고려해 최종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 등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국회는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이 담긴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 상속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전주영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