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질서 있는 퇴진’ 자중지란, 근조 화환 조롱 자초

탄핵 대신 하야 방안 갈등 불거질 듯
“이 시국에 정치 셈법이냐” 비난 빗발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내년 상반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고 대선을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국 수습 로드맵 초안을 10일 마련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된 TF 초안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2개 안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여론을 막기 위해선 조기 하야가 최선의 답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TF는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공동 담화문으로 발표한 ‘질서 있는 대통령의 퇴진’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한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에 대해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보다는 하야를 제시한 이 안의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 협의를 거쳐야 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명확히 밝히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하야를 추진해도 친윤석열계의 반발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친윤계 의원들은 임기 단축을 병행하며 내후년 지방선거와 조기 대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거론해왔다. TF는 임기 단축 개헌은 논의될 수 있으나 대상은 윤 대통령 이후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질서있는 퇴진’ 방안 모색 속에서 당내 계파 갈등이 부각되는 모양새다. 친윤계가 다수 포진된 중진 의원들이 새 원내대표 후보에 권성동 의원을 추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한 대표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국민의힘이 두 가지 중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앞으로 4~5개월 동안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다. 윤 대통령 거취는 헌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 여당이 결정할 권리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당의 ‘하야’ 권고를 받아들여 물러날 지도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권한 정지를 요구하는 민심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 시간을 끌며 정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23명이 찬성했다.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도 채택됐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도 적용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사법처리가 임박했다는 뜻이다. 여당이 국민을 설득할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자중지란은 가중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석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성국 박수영 백종헌 등 부산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비난과 조롱이 담긴 근조 화환이 배달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원칙과 순리대로 탄핵 표결에 임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자초할 것이다. 여당은 정치셈법을 버리고 하루빨리 윤 대통령의 퇴진 방안을 결정해야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