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엄 수렁 빠진 경제 살리기’ 여야정 신속 대처하라

외자 이탈에 신용평가사는 비관론
‘비상점검회의’ 가동 신인도 회복을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한 경제 후폭풍이 거세다. 주식시장에선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 4일 이후 4거래일간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다. 2500을 오가던 코스피는 2300선까지 떨어지고, 700 후반대였던 코스닥은 600 초반까지 밀려났다. 외국인과 개인의 매도세 탓이다. 환율도 요동쳐 조만간 1500원을 뚫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행히 10일은 주가와 환율이 다소 안정세를 보였지만 안심할 수 없다. 무디스 골드만삭스 피치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선 “정치적 긴장이 경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장기화하면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른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주식 시세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23.93포인트(1.01%) 오른 2,384.51로 출발했으나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그러나 한국 경제 여건이 과거 두 차례와 사뭇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요 버팀목인 수출 환경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대중과 대미 수출 모두 이중삼중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 난관에 직면했다. 이러다간 연말 연초로 예상했던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게 생겼다. 반도체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책도 기약이 없다. 무엇보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 국면은 퇴진 여부나 퇴진 이후 일정 등이 예측 가능했지만, 지금은 탄핵 불성립으로 완전히 오리무중이다. 증시·환율·국가신용도에 켜진 빨간불은 이런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라는 경고인 셈이다.

탄핵 정국 장기화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환율 상승에 따른 원화가치 하락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우선 급한 건 대외신인도 회복이다.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서 각종 지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연일 내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대통령 거취가 하루라도 빨리 정리되는 게 급선무이나 여의치 않으면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는 신호라도 시장에 확실하게 줘야 한다.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4조 1000억 원이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이 일방 처리됐다. 세부 내역은 차치하더라도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처리는 또 하나의 예측불가능성만 더할 뿐이다. 최소한 경제 분야만큼은 여야가 협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1.9%) 골드만삭스(1.8%) 등이 모두 올해보다 낮은 1%대를 예상했다. 문제는 이마저도 계엄과 탄핵 국면이 전개되기 전의 수치라는 사실이다. 이대로 가면 1%대도 장밋빛에 그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 주류를 이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땐 싸우더라도 민생과 나라 경제를 지키자는데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내서도 안된다. 하루라도 빨리 머리를 맞대 우리 경제가 처한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제거하고 안정화 방안을 찾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