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경비·특활비 전액 삭감에 "추가 논의서 재고해주시길"

"최소한의 경비인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에 깊은 우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류영주 기자

국회에서 검찰의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채로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회에 다시 한번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특활비뿐만 아니라 전국의 검찰 구성원 1만여명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경비인 특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향후 국회의 추가 논의 과정에서 재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의 특경비 506억9100만원과 특활비 80억900만원을 삭감한 채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법무부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빙자료 등을 성실하게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모양새다.

법무부의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활비와 평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지급되는 특경비가 전액 삭감되면 당장 내년부터 주요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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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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